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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공립대학의 장학금 지원제도 및 학생 지원제도홍콩교육대학(Education University of Hong Kong) No. 1, King Yin Lane, Tseung Kwan O,New Territories, Hong KongTel : +852 2948 8888 / www.eduhk.hk 면담자1 : Jamie, Chau-Cheung Ching Mei(Assistant Director, Student Affairs) 면담자2 : Billy, Lam Wai Leung(Student Development Manager, Student Affairs) 면담자3 : Rainbow Yang(Student Development Manager, Student Affairs)방문 연수브리핑홍콩 ◇ 홍콩교육대학 개요구 분주요 내용요 약•홍콩 정부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공립대학으로서 홍콩대, 과기대, 중문대, 시티대, 이공대 등과 같은 대학임•교육대학이라고 해서 선생님만 양성하는 대학이 아니며, 종합대학 성장 및 준비•전세계 중 특히, 유럽쪽 교환학생들이 많음설립구분•공립, 정부의 지원을 받는 8개 대학 중 하나설립연도•1994년인원규모•8,200명대학평가•13위 (2017년 Q.S 세계교육대학 랭킹)재정규모(16년 기준)•전체 수입 1,542,000,000HKD(2,159억)재정수입(16년 기준)•정부 지원금 940,620,000HKD(61%)•수업료 등 493,440,000HKD(32%)•이자 수익 15,420,000HKD(1%)•기부금 46,260,000 HKD(3%)•보조서비스 수입30,840,000HKD(2%)•기타 수입 15,420,000HKD(1%)재정규모(16년 기준)•전체 재정 지출1,472,000,000HKD(2천 62억)재정지출(16년 기준)•교육 및 연구 비용 853,760,000HKD(58%)•도서관 58,880,000HKD(4%)•중앙 컴퓨터 시설 73,600,000(5%)•아카데믹 서비스 58,880,000HKD(4%)•운영비 일반 103,040,000HKD(7%)•부지 비용 235,520,000HKD(16%)•학생 비용 88,320,000HKD(6%)◇ 모든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교육 혜택을 위한 홍콩 정부의 노력○ 홍콩에는 8개의 대학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립 대학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해마다 정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은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된다. 홍콩 정부에서 가장 주요하게 생각하는 교육 정책은 어떠한 학생도 재정적 이유로 교육의 혜택을 못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대출 시스템, 장학 시스템을 운영하며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입학처 등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모든 대출은 가계자산조사를 기본으로 한다. 또한 정부에서는 장학금도 지원하는데 홍콩에서 대부분의 장학금은 개별 기부금으로 이루어진다.◇ 홍콩교육대학 소개○ 1994년 5개 교원양성대학들이 통합되어 설립된 홍콩교육대학은 공립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교사 교육뿐만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사회과학∙인문학 등 다양한 학술 및 연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수 학습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홍콩 정부의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의 성적을 기준으로 장학금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리더십 자질, 정규 교과 외 활동 참여 및 지역 사회 봉사와 같은 항목도 장학금 수여자 선정 과정에 반영된다.○ 장학금의 종류는 입학 및 전체 장학금, 과목별 장학금, 교환학생 장학금 등이 운영되고 있다. 장학금은 주로 학업 능력, 개인적 특성, 인터뷰 성과 및 학업 성취도에 기초한다.○ 교육대학으로 교원양성에 초점을 두어 시작했으나 현재는 다른 학문을 강화하여 종합대학으로 성장 중이다. 2017년 세계 Q.S 교육대학 순위에서 아시아에서는 2위를 전 세계적으로는 13위를 기록했다.○ 홍콩교육대학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교원 양성에 강점을 두고 있다. 이는 홍콩 내의 △유치원 교사 80% △초등 교사 84% △중·고등학교 교사 30% 등이 홍콩교육대학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수치로 나타난다.○ 현재 학교에는 약 8,200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대부분은 학부생으로 대학에는 단순한 자격증 공부를 위한 학생부터 대학원생까지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다.▲ 홍콩교육대학 학생 구분[출처=브레인파크]○ 학교에서는 몇 가지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약 교육대학의 학생 80%가 각 가정에서 첫 번째로 대학에 진학한 구성원이었다.그리고 61% 이상의 학생들이 저소득층을 위한 공영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또한 홍콩 정부의 지원을 받는 8개 대학 중 가장 많은 숫자의 학생들이 정부 대출을 받고 있다.○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최근 3년간의 정보를 통해 알 수 있다. 학교에는 졸업 후 선생님이 되는 교원 과정이 있고 미술이나 사회과학과 같은 비교원 과정이 있다. 201420152016취업율95.6%92.7%95.3%대학원 진학비율3.3%4.7%2.4%평균 월 임금24,598 HKD23,059 HKD24,586 HKD△교원 과정 학위 졸업생 취업 정보○ 교원과정을 마친 학생들의 경우 취업률이 매우 높은 편으로 비교원 과정을 졸업한 학생들보다 평균 20%이상 높다. 뿐만 아니라 홍콩에서 교원들의 임금은 홍콩 정보가 정한다. 월급도 평균 2배 이상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420152016취업율71.1%79.6%76.6%대학원 진학비율23.9%16.9%18.3%평균 월 임금12,840 HKD12,806 HKD14,992 HKD△비교원 과정 학위 졸업생 취업 정보◇ 전인적 인간 양성을 위한 홍콩교육대학의 프로그램 소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높은 취업률이 학교가 갖고 있는 철학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대학의 미션은 학생들을 이론과 실제를 통합할 수 있고, 지적이고, 사회를 생각하고, 세계적 이슈들을 인식하는 유능한 전문가로 준비시키는 것이다.○ 단순 학문 활동 뿐 아니라 교과 외 활동과 학교생활들 모두를 교육 과정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완전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도모하고 있다.○ 교육대학에서는 교과 외 활동을 △개별 역량 강화 △경력 및 전문성 강화 △시민 의식 및 시민 참여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4가지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홍콩교육대학교의 학과 외 활동 소개[출처=브레인파크]○ 학교에서는 이러한 교과외 활동에 참여를 하게 되면 ELAT (Experiential learning and Achievements Transcript)라는 증명서를 발급한다.학생들은 학위 중 성적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교과외 활동을 어떻게 참여를 했고 어떠한 경험적 배움이 이루어졌는지를 ELAT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게 한다.ELAT에는 △장학금이나 수상 내역 △교과외 활동 참여 내역 △대학 및 학생 조직 기여 내용 등이 기재 된다. 그리고 학교에서 준비한 여러 프로그램을 거치게 될 경우 학생들은 이상적인 졸업을 할 수 있다고 학교는 생각한다.▲ 홍콩교육대학에서 제시하는 학생 성공 과정[출처=브레인파크]◇ 홍콩교육대학교의 장학프로그램 소개○ 홍콩교육대학교에서는 장학금이나 상을 줄 때 성적뿐 아니라, 리더십 자질과 대외활동,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 등을 고려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다. 기본적으로 장학금은 학생의 학문적 성과에 관해 격려차원에서 지급된다.○ 학생 업무관리 사무실에서는 정책이나 과정, 학업으로 얻어지는 장학금과 상금 보고를 받고 있다. AB(Academic Board)는 이사회로 가장 상위기관으로서 학습에 관련한 모든 문제와 학습 정책을 조절하는 문제를 관리한다.다음으로 CSP(Committee on Scholarships and Prizes)는 장학금과 상 지급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만들는 위원회이다. 마지막으로 실행 기관인 SAO(Student Affairs Office)는 학생처로 CSP의 부속 기관으로 일하며 매일의 업무를 진행한다.년도장학금 수혜자 수총금액(HKD)16-17792명(예상)20,700,000(예상)15-16818명19,100,00014-15745명15,800,00013-14662명14,600,00012-13563명12,700,000△ 홍콩교육대학교 장학금○ 금년도 장학금은 약 2천만 홍콩달러가 집행되었으며 한화로 환산할 경우 30억 원이다. 한 해 동안 79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를 받았다.○ 장학금을 받기위해 신청하는 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추천과 신청이 있다. 각 학과나 부서 사무실에서 추천을 받고 신청할 때는 졸업생이나, 직원들이 학생들로부터 신청서를 받고 있다.SAO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후보군을 정한다. 추천받은 학생과 신청한 학생 중에서 SAO의 결정관자에게 추천하고 승인받은 이후 장학금을 장학금 기부자에게 보내 승인받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따른다. 장학금에 따라 기부자의 인터뷰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한다.종류장학금 수혜자 수총금액(HKD)입학 장학금112명6,700,000교과목장학금87명1,400,000교환학생 장학금112명2,000,000일반 장학금149명8,200,000기타 장학금235명2,400,000△ 16년-17년 홍콩교육대학교 장학금 집행 내용○ 장학금의 종류가 크게 △입학성적 장학금 △교과목 장학금 △해외 교환학생 장학금 △기타 장학금 등 네 가지로 나뉜다.먼저 입학 성적 자 입학 성적으로 장학금 지급하는 것이고 교과목 장학금은 과목 및 전공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해 지급하는 장학금이다.해외 교환학생 장학금은 교환학생 중 선정이 이루어지며 기타 장학금은 일반적으로 장학금을 신청했을 때 3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장학금이다.○ 또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특별한 재능이 있는 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은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 등 다양한 종류의 장학금이 있다.장학금명금액(홍콩 달러)Arthur Samy 입학 장학금50,000EdUHK Sun Hung Kai 등록금 장학금42,100학사 예술 교양 교육 입학 장학금80,000인문 사회 과학부 자기 계발 장학금50,000파슨스 장학금 교육 학사 (음악)42,100학사 교육에 음악 입학 장학금20,000달마 대사 - EdUK 장학금26,000EdUHK - 중국 그리스도 교회 입구 장학금20,000dUHK - Yan Oi Tong, 홍콩 일반 Toi Shan Clansmen Association 자선 단체 재단 장학금20,000Wilfred Ng 입학 장학금(건강 및 체육 교육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학부생을위한)10,000LI Ka Shing 재단 장학금60,000인문 사회 과학부 UGC가 지원하는 프로그램 입학 장학금10,000△ 홍콩교육대학 기타 장학금 종류와 내용○ 홍콩 출신이 아닌 해외 유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도 있다.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며 1년에 한번 씩 선발한다. 신청서는 따로 필요 없고 한국 학생은 2016년 한 차례 선정된 바 있다.종류총금액(HKD)전체 장학금160,000학비 장학금120,000학비 장학금(절반)60,000△ 홍콩교육대학교 학부 과정 중 유학생 위한 장학금 종류○ 홍콩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은 신청이 아니라 선정이 되는 것이며 이에 관한 기준은 입학 시 제출한 성적과 서류이다. 전체 수혜학생 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다. 평균적으로 해마다 13명 정도가 장학금을 받고 있다.○ Li Ka Shing 재단의 장학금은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들에게 수여되는 입학 장학금이다.역시 따로 신청 절차가 없으며 6만 HKD가 지급된다. 홍콩정부에서도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대상은 학부생 중 아세안 국가 학생들이다. 해마다 최대 10명까지 수혜자로 선정되며 최대 12만 HKD를 받을 수 있다.○ 홍콩교육대학교에서는 장학금이 아닌 증명서를 학과장이나 총장에게 받을 수 있다. 성적은 평균 4.0 중 3.5이상이며 교생 실습 시 평가가 좋고 품행이 단정해야 한다.○ 학생처에서는 학생들에게 장학금 수혜를 위해 학점을 최소 3.0을 유지하라고 말한다. 또한 전인적 인간으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권유한다.그리고 장학과 관련된 공지가 학교 인트라넷을 통하거나 이메일로 진행되다보니 수시로 확인하고 본인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채우라고 권하고 있다.◇ 홍콩교육대학교의 학생 재정 지원○ 장학금과 마찬가지로 재정 지원 역시 AB→SAC→SAO 순의 행정 처리 과정을 거친다. 장학금과 다른 부분은 중간 단계에서 CSP가 아닌 SAC(Student Affairs Committee)를 거치는 점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재정은 △정부 △기부금 △대학 자금 △전문 기관 등으로부터 충당된다. 14/15 (HKD)15/16(HKD)16/17(HKD)정부 대출 및 지원72,826,02068,030,32364,651,069보조금N/A995,6003,014,890Bursaries & Loans(②)566,655909,1501,063,735총액73,392,67569,935,07368,729,694 ② Bursary와 Loan은 학자금 지원의 일환으로 쓰이는 용어이나 Bursary는 상환할 필요가 없고 Loan은 상환을 해야하는 차이가 있다.△ 홍콩교육대학교 학생 재정 지원 3년 현황○ 정부 재정지원은 가계자산조사(Means-tested)를 통해 이루어진다. 재정 지원은 Grant와 Loan(③)으로 나뉜다. Grant는 학비, 및 기타 수학에 대한 제반 비용 등에 해당한다.Loan은 생활비에 해당하며 연간 이자율은 1.0%이다. 일반적으로 Loan의 경우 15년 동안 동일한 금액을 180개월로 나누어 상환하면 된다. ③ Grant와 Loan 역시 차이가 존재한다. Grant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학비 지원금으로 상환할 필요가 없고 Loan은 대출 성격으로서 추후 이자와 함께 상환이 필요하다.○ 가계자산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자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도 수혜가 가능하다. △여행 보조금 △호스텔 보조금(연간 9,040HKD) △해외 현장학습 비용(최대 9,180HKD) △특별한 교육적 필요가 있거나 긴급 가계곤란 비용(연간 8,550HKD)○ 재정 지원 정도는 가계자산조사 2단계로 이뤄지고 가계 수익과 자산이 포함된다. 먼저 조정 후 가계소득(AFI, Adjusted Family Income)을 계산조견표(Ready Reckoner)에 비교한다.AFI집단 (HK$)최대 보조금의 %최대 대출금의 %0 부터 38,603 까지100%*100%*38,604 부터 47,287 까지75%75%47,288 부터 55,816 까지50%50%55,817 부터 64,364 까지25%25%64,365 부터 74,644 까지15%15%74,644 초과0%0%△ 2017/18 “조정된 가계 소득”(AFI) 공식 하의 계산 조견표○ 3인 가족과 4인 가족에게 완전한 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AFI 한계점은 각각 46,733HKD와 42,995HKD이다. 편부모 2인 가족과 편부모 3인 가족의 경우, AFI를 산정하고 완전한 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AFI 한계점을 정하는 데 있어 각각 3인 가족과 4인 가족으로 간주한다.○ 비교된 결과 값은 2017/18 보조금 및 대출 지원 축소를 위한 자산 가치의 차등제(Sliding Scale of Asset Value for Discounting Financial Assistance)에서 보이는 가족 구성원 별로 순자산가치(Net Asset Value)에 따라 더 줄어들게 된다.가족 구성원 당 총 자산 가치(HK$)보조금/대출 지원의 축소 요인$727,000 초과-100%(즉, 지원 없음)$611,001 부터 $727,000 까지-80%$492,001 부터 $611,000 까지-60%$391,001 부터 $492,000 까지-40%$259,001 부터 $391,000 까지-20%$259,000 이하-0%(즉, 지원 축소 없음)△ 2017/18 보조금 및 대출 지원 축소를 위한 자산 가치의 차등제예시(비혼 지원자의 경우)부모의 연간 수입$184,000비혼 형제자매의 연간 수입$0의료 공제액없음가족 구성원 수4지원자와 부모의 총 자산 가치(실거주하는 집은 고려하지 않음)$1,250,000AFI($184,000) ÷ (4명 + 1)$36,800한 명당 자산 가치(($1,250,000 ÷ 4)$312,500최대 보조금(추정치)(즉, 수업료 + 학비 + 의무 조합비) $50,000최대 대출$49,430소득 테스트(1계층) 받을 수 있는 보조금($50,000 × 100%)$50,000받을 수 있는 대출($49,430 × 100%)$49,430자산 테스트(2계층) 받을 수 있는 보조금($50,000 × 80%)$40,000받을 수 있는 대출($49,430 × 80%)$39,544□ 질의 응답- 학과외 활동은 무상으로 참여하는 것인가 아니면 장학금 지원과 같은 대가성 참여인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학과외 활동은 대가성이 아니다. 오히려 학생들이 돈을 내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더 많다."-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이나 어드벤쳐 프로그램 등 교과외 활동은 전체 학생이 해당되는가 아니면 일부 학생만 받는지."자원하는 학생들이 참여 가능하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홍콩교육대학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 ELAT에 많이 참여를 하게 되거나 좋은 성취도를 보일 때 장학금 과 같은 특혜가 있는지."장학금과 같은 특혜는 없다."- 84%의 초등교사와 30% 중·고등학교 교사에 관한 수치는 전체 홍콩에서의 수치인지."그렇다. 전체 홍콩 학교의 선생님 중 홍콩교육대학 출신을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홍콩에서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홍콩교육대학만을 졸업해야 하는지."홍콩교육대학을 포함해서 홍콩대학교, 중문대학교, 침례대학교 4개를 졸업하면 가능하다. 특정한 자격시험은 없고 학위 과정 중 Q.T.S(Q.ualified Teacher Status ReQ.uirement)가 포함되어 있어 졸업만 하면 선생님이 될 수 있다.만약 4학교의 교직과정을 졸업하지 않고 다른 대학의 학위를 갖고 있더라도 교직 프로그램을 1년 이수하면 선생님이 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선생님이 되기 위해 대학에 들어가기도 힘들고 과정을 마친 후 시험도 있는 터라 선생님이 되기는 쉽지 않다. 뛰어난 학생들이 많이 선생님이 되는데 홍콩에서 그러한지."그렇지는 않다. 학업 성취도나 여러 방면에서 뛰어난 학생들은 경영이나 무역 등을 전공해서 은행이나 일반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건축사, 의사 같은 전문직을 선호한다. 가장 큰 이유는 임금이다."- 한국에서는 특정 과목 예를 들어 음악과 같은 교과목을 위해서는 따로 시험이 이뤄지는데 홍콩은."한국과 같이 특정 과목에 관해 따로 시험은 없다. 그러나 학생들 스스로 배우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학교에는 중·고등학교 예술 교직 과정이 존재한다."- 한국에는 한국교원대를 포함한 교육 대학이 많이 있는데 한국에 있는 교육대학들과 자매결연 관계를 갖고 있는지."이화여자대학교나 숭실대학교와 관계를 맺고 있다. 학교 차원에서는 자매결연이 아니더라도 외국의 학교와 관계를 맺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선호한다."- 장학금을 받을 때 1년이 지난 후에 유지가 된지 여부를 알기 위해 점검을 하는가? 아니면 자동적으로 되는지."내부 장학금의 경우 성적이 3.0 일시 외부장학금의 경우 3.3 유지 시 자동으로 갱신된다."- 장학금 받는 학생 비율이 전체 학생 중 몇 %인지."전체 학생 중 약 10%이다. 총 학생 8천명은 정규 학위 과정을 다니는 학생과 짧은 교육과정을 밟고 있는 모두를 포함한 숫자로 실제 정규 학위 과정 학생은 5천 명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나머지 90%의 학생들은 스스로(Self-funded) 등록금을 내는지."장학금을 못 받더라도 학생들은 등록금을 납부한다. 학생 대출 제도가 있기에 학생들이 정보를 찾아서 스스로 처리하는 편이다."□ 참가자 일일보고서 정리○ 교육대학의 특성상 졸업을 하지 않아도 교사과정을 취득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자격시험이 없다. 다양한 활동을 하더라도 추가 장학금 없이 인증서 하나로 대체 가능하다. 국립시스템이라도 장학금 사업은 많지 않다. 우리나라 대다수 대학이 장학금 지표로 인하여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 무상 또는 대출지원이다. 소득구간이 6구간으로 100, 75, 50, 25, 15, 0%로 나뉜다. 수입과 소득을 합쳐서 결정한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고 우리나라의 체계가 더 낫다고 생각한다. 학생 수에 비해 장학금을 너무 적게 준다.○ 장학금, 교외활동, 학교활동 등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발급한다. 대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라 볼 수 있다. 성취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격증 종류 등급이 달라진다. 장학금 지급인원이 10%미만이며 90%는 장학금과 관련이 없다.○ 대체적으로 교육과정 및 비교과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대학과 유사하거나 조금 나아보이는 면도 있다. 대학운영의 70% 재정을 정부에서 지원함으로써 자국 학생들이 큰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배워야 할 제도 및 시스템이라고 생각된다.○ 생활비 대출의 경우 학생의 성적, 소득분위 등이 반영되지 않아 신청 및 생활비 대출을 받기에 한국보다 수월한 것 같고 학교 담당자는 생활비 대출을 받는 학생에 대한 정보 등 관여를 하지 않는 것도 인상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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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헬싱키여성연구원협회(The Helsinki Association of Women Researchers)https://blogs.helsinki.fi/tutkijanaiset 방문연수핀란드 헬싱키□ 연수내용◇ 여성연구자 지위 향상을 위한 협력 구축○ 헬싱키여성연구원협회 방문은 위원회 멤버이자 헬싱키대학 교수인 팔비 살메스보리(Päivi Salmesvuori)씨와 마리우트(Marjut Jyrkinen)씨의 안내로 헬싱키대학교 신학대 건물에서 진행했다.▲ 마리우트 교수(왼쪽)와 팔비 교수(오른쪽)[출처=브레인파크]○ 이 협회는 1988년 설립되었으며, 핀란드 내 여성 연구원의 지위 향상과 여성연구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협력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여성연구원의 사회·경제적 복지 개선 △연구계 및 NGO와 상호협력을 통해 대학과 연구계에서 양성평등 장려 △여성연구 문제 관련 공개 토론, 세미나, 이벤트 등 주최 역할을 하기도 한다.○ 협회의 회원은 헬싱키, 반타, 에스푸 지역 대학의 연구원, 박사과정 학생, 지도자, 예술가, 물리학자 등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어 폭넓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회원 간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회에서 지원하고 있다.◇ 평등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프로젝트 시행▲ 직장과 삶에서 아빠의 역할(유튜브 동영상 제목 : Dads at Work and Home)[출처=브레인파크]○ 팔비 교수의 협회 소개에 이어 마리우트씨가 브리핑을 이어나갔다. 마리우트씨는 직장생활에서의 성평등을 연구하고 있는데, 현재 수행 중인 연구 프로젝트‘We all Finland' 에 대해 소개했다.○ ‘We all Finland' 프로젝트는 △헬싱키대학(University of Helsinki) △한켄 경영대학(Hanken School of Economics) △바스큘라 경영대학(Jyväskylä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and Economics) 이렇게 3개 대학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이 프로젝트는 세계적으로 불평등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평등 측면에서 발전이 있었지만 △남녀 직업 양극화 △이민자 문제 △가정폭력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핀란드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성평등을 이루었다는 인식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문제가 남아있음을 인지하고 사회 전반의 불평등-예를 들어 지역, 거주지, 연령, 경제 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따라서 평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역할모델이 이미 존재하지만 핀란드를 포함한 여러 북유럽국가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고 일상과 직장 내 성평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We all Finland'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We all Finland' 프로젝트 연구팀[출처=브레인파크]○ ‘We all finland'는 현재 핀란드가 직면한 주요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는 프로그램이나 연구에 자금을 주로 지원하고 있는 핀란드 연구위원회(Strategic Research Council, SRC)로부터 기금을 지원받고 있다.◇ 직장 내 평등 촉진을 위한 연구 수행○ ‘We all finland'에서 수행중인 구체적인 연구 활동은 아래와 같다. 먼저 부모의 역할과 일의 상관관계와 직장에서 지원하는 육아 정책의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여성의 경력발전과 임금평등에 관한 정보 제공과 젊은 여성이나 이민자의 취업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하며 농촌 지역이나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이민자 고용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직장 내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 활동으로 직장복지와 연금, 교대근무 등 부분에서 국가정책의 변화를 주도한다. 이러한 변화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하고자 한다.◇ 성희롱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헬싱키여성연구원협회에서는 2018년 대학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대학에서 성희롱이나 괴롭힘에 대한 설문·연구가 수행된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을 파악하고 대학에서의 성희롱 경험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조사는 헬싱키대학교(University of Helsinki), 알토대학교(Aalto University) 등 대학교의 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총 응답자 437명 가운데 여성이 79%, 남성이 18%, 기타가 3%를 차지했다.○ 설문 결과 여성응답자의 절반과 남성 응답자의 1/3이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본인은 성희롱이나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괴롭힘을 목격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헬싱키대학 학생의 성희롱 경험 설문 통계[출처=브레인파크]○ 또 다른 특징은 전 학년 가운데 상대적으로 어린 1학년 학생들이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높았다. 피해자들은 자신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거나 본인에 대한 평판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로 문제를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헬싱키여성연구원협회는 대학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일부 교수들의 부적절한 권력 남용 방지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성희롱 예방과 문제해결을 위한 소통의 통로 마련 등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 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헬싱키대학교 총장은 헬싱키신문사의 사설란에‘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제목으로 관련 기사를 기고하기도 했다. 이 기고에서 성희롱 관련 문제를 협회에서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서는 대학 내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투운동 관련 성희롱 실태조사 시작○ 헬싱키여성연구원협회에서는 2017년 #Me too 운동에 대한 성희롱 문제에서 헬싱키대, 알토대의 조사기관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Me too 운동을 시작으로 성희롱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성희롱의 정의는 알고 있지만 그 범위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부터 시작으로 협회에서는 조사기관 활동을 시작했다.○ 조사 결과는 헬싱키대학교에서 개최된 2018년 3월에 개최된 ‘Minna Canth Equality'라는 행사에서 언급되기도 했으며, #Me too 운동과 성희롱 문제는 학계에서 지속적인 토론회를 개최하여 문제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의응답◇ 고위직 남녀 임금 격차 심한 편- 현재 핀란드에 연구자간 불평등 문제가 있는가? 한국은 여성연구기관과 국책연구기관 간 급여나 연구비 부분에서 차별이 존재한다. 핀란드는 어떠한지."핀란드 고위직 대부분이 남성이고 남녀 간의 임금격차도 심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상황을 개선해 나가려고 한다. 핀란드 여성들은 직분이 주어졌을 때 부담을 느끼고 거절하는 풍습이 있다. 남성은 4만년의 역사동안 지도자의 역할을 해왔지만, 여성의 역사는 고작 40년이다."- 한국은 성희롱 방지법이 있는데, 핀란드는 어떠한가? 또한 대학 내에서 성희롱 문제가 있을 때 고충상담을 받을 곳이 있는지."평등법 조항에 성희롱이 하나의 차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처럼 구체적인 성희롱 관련 법률은 없다. 모든 대학에는 평등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적어 운영에 어려운 점이 많다."- 10년 전에 여성연구자들의 지위나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했는데, 개선을 위한 수행 활동과 성과는."협회는 겉으로는 성평등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아니었다. 현재는 성평등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다. 수치상으로 우리의 성과를 말하기는 힘들지만, ERC라는 유럽연구협의회에서 2번이나 수상한 경험이 있어 협회에 대한 신뢰성을 많이 확보했다."- 여성연구자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협회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역량강화를 위해서 수행하는 활동은 없지만, 협회에서는 서로 협력하며 사기를 증진한다."◇ 이공계 분야 진출 여성 교수 비율 낮아- 헬싱키대학의 여성 학위자 비율이 높지만 전임 교수로 전환되는 비율이 30% 미만이라고 했다. 교수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나머지 학위수여자들은 어떤 분야에서 일하는지."통계적으로 알긴 어렵다. 핀란드에서는 연간 1,800명의 박사가 배출되고 있는데, 대학교 교원의 공석은 20명 정도이다. 대학 밖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성평등 교육은."현재 헬싱키대학교 신학대 교수로 근무하면서 신학에 관련된 역사 강의에서 성평등 내용을 접목시키기도 한다. 또한 대학 내 성평등 관련 교양과목이 있는데 필수과목은 아니다."- 폭력 가해자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대학교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 만약 가해자의 문제에 대해 판단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교수가 권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다.하지만 Me too 운동을 계기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되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학 내 평등위원회에서는 피해자를 위해서 법적인 절차와 의료 지원(심리 치료)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은 이공계 분야의 여자 교수 비율이 낮은데 핀란드는."한국과 마찬가지도 이공계 분야에 여성 교수가 많지 않다. 헬싱키공대의 경우 이공계교수 중 남성이 95%이다.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물리학 전공자의 경우 남학생 70% 여학생 30% 비율이다. 물리학 분야에서 핀란드 이공계 교수는 0.2% 정도 비율로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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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타익(Gasteig München GmbH) Rosenheimer Straße 581667 MünchenTel: +49 89 48098 0kommunikation@gasteig.dewww.gasteig.de 브리핑: Mr. Amtmann (홍보부장)방문연수독일뮌헨 □ 연수내용◇ 옛 지명과 진흙땅을 그대로 사용한 벽돌건물 ‘가스타익’◯ 가스타익(Gasteig München GmbH)은 뮌헨시민교육의 중심으로 기획되었고, 유럽에서 가장 성공적인 문화센터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이곳은 복합문화센터로서 서로 다른 문화 및 교육 콘텐츠들이 모여 있는 중심지이기도 하다.◯ ‘가스타익’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곳의 지명이 예전부터 ‘비탈길’이라는 뜻의 ‘가스타익(Gasteig)’이었기 때문이다. 과거 이 지역은 진흙이 많아 벽돌을 만들기 좋은 환경이었고, 주변의 재료를 사용하여 벽돌 건물을 지었다. 그래서 건축비용도 적게 들었다.◯ 가스타익의 건물은 따뜻한 톤의 벽돌 건물로 지어져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약 2백만 개의 벽돌이 안팎으로 콘크리트로 연결되어 있다.벽돌은 좋은 건축 자재로 지금 하루에 1만 명의 아이들이 방문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청소작업이 필요하지 않다. 현재는 2020년까지 새로운 외관을 갖출 계획을 세우고, 더 밝게 재개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수용성 높은 유럽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센터◯ Raue, Rollenhagen & Lindemann 디자인그룹이 건축한 가스타익 건물은 현재 뮌헨의 랜드마크이기도 하다. 이곳은 콘서트홀 초기 건축에 많이 사용된 기념물 건축기법을 적용하여 지어졌다.◯ “린데만 디자인그룹이 가스타익 건물을 지금과 같이 설계한 것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여러분이 지금 와 계신 곳이 센터의 한 가운데”라며 브리핑을 담당한 암트만(Amtmann) 홍보부장의 설명이 시작되었다.센터의 중심부에서 여러 길로 흩어져 길이 나 있고, 유럽 어디에도 비교할만한 규모의 건물이 없기에 ‘감히 유럽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센터’라는 자부심도 드러냈다. 실제로 런던의 바비칸센터나 파리의 퐁피두센터 모두 1980년대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지만 크기는 이곳보다 작다.◯ 설계 아이디어도 독보적이어서, 아래 리스트와 같이 다양한 문화 관련 테마가 한 장소에 다 들어있다. 수용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시립도서관(서가뿐만 아니라, 영화상영 등 단기임대 많음)• 뮌헨음악대학• 뮌헨시민대학• 뮌헨필하모니• 기타 : 연주회장, 필하모니 홀, 행사장들◯ 화장실을 포함한 최상급 복합공간이 이 센터에 총 1,500개 정도 있다. 하루 이용자 수도 6000~1만 명에 이른다. 방문객이 가장 많은 곳은 시립도서관인데 하루에 3500명 정도라고 한다. 또한 연주회를 포함하여 연간 행사가 약 1,800개 이상으로 아주 많은 편이다.◇ 뮌헨시가 100% 소유권을 가진 유한회사 형태의 자회사◯ 가스타익 건물은 100% 뮌헨시의 소유로 유한회사(GmbH) 형태의 자회사이며, 운영단이 선출되어 건물과 행사를 총괄하고 있다.가스타익의 시설을 이용한 행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 수익으로 뮌헨시의 투자금을 상환하고 있다. 오페라홀과 콘서트홀은 예외적으로 총감독이 선출된다.◯ 운영자금은 일차적으로 뮌헨시가 지원하며 주로 난방비, 청소비, 인건비 등의 관리비로 사용한다. 이 운영자금은 운영단이 각종 행사 수입-임대료, 입장료 등-을 통해 상환한다.▲ 가스타익 콘서트홀[출처=브레인파크]◯ 뮌헨필하모니는 언제든 원할 때 모든 시설을 임대할 수 있다. 어느 홀이든지, 어느 조명이든지 1일 전에만 신청하면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사용료는 모든 시설 및 기술 사용료를 다 포함해서 1만 유로이다.◇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 ‘가스타익’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시민들에게 열려 있다. 시립도서관의 거의 모든 자료는 뮌헨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연 18유로(학생은 9유로)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도서관의 자료는 전문서적에서 어학 자료, 생활 정보, 각종 매거진, 시청각 자료, 멀티미디어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고도 방대한데,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쾌적한 서고에 매우 잘 정리되어 있다.◯ 개인이 구매하기 어려운 방대한 분량의 백과사전이나 오래된 문서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를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는 매우 유익하다.◯ 또한 서가 사이 공간 혹은 서고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는 시민들이 책을 직접 열람, 복사하거나 컴퓨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들이 갖춰져 있다.◯ 악보, 이론서, 음반들로 가득 차 있는 지하의 음악 도서관에도 음원이나 영상을 그 자리에서 직접 감상할 수 있도록 음향/영상 설비가 되어 있어 매우 편리하다.◯ 도서관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 중인데 아이에서부터 미취학 아동,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에 맞는 교육 자료를 구비해 놓았다. 다양한 이용자에 대한 이러한 세세한 배려는 ‘가스타익’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결국 정보제공, 공연, 강좌, 전시 등과 같은 ‘가스타익’의 다양한 기능들은 모두 개방성, 접근성, 다양성이라는 긍정적인 원칙하에 수행되고 다.바로 이것이 ‘가스타익’이 하나의 복합적인 문화 중심(Kulturzentrum)으로서 뮌헨시민 교양 교육에 기여하고 있는 이유라 할 수 있다.◇ 30년 역사의 전시 로비는 개량화 작업 진행 중◯ 가스타익의 전시 로비는 1980년대 건축되어 수많은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교체를 계획 중이다. 이런 기술적인 장소와 시설의 수는 약 250개소이다.이 중 30% 가량이 기술적으로 뒤처져있 어 현대화를 위한 교체시기를 맞았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 시작하지는 못했고 약 4억5000만 유로의 예산을 마련하여 2~3년 이내에 전체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이곳은 전시시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편안하게 머무르기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많은 책을 비치해 놓았다. 이 부분은 가스타익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뮌헨 지역은 주택 가격이 매우 비싸서 공간이 협소한 편이다. 그래서 이런 쾌적하고 시원한 공간을 꼭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인은 언제든 사전승인을 받고 사용료만 내면 전시회를 열 수 있다. 하우스는 일 년 내내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열려 있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현재 진행 중인 소셜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비용이 더 싸서 거의 무료로 제공된다. 전시 로비 사용계획은 향후 10년까지 모두 차 있다고 한다.◇ 다목적으로 쓰는 5개의 소규모홀◯ 5개의 소규모홀은 공연장, 영화관, 강의실 등 다목적으로 사용한다. 가스타익에서 가장 작은 규모의 독립공간인 소규모홀은 132석 규모이다.◯ 반나절 기준으로 임대가 가능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1일 3회도 가능하다. 하지만 시간 단위로는 임대가 불가능하다. 임대료는 사용시간이나 사용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겨울에는 난방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여름보다 겨울이 비싸다.◯ 이곳은 연중 예약률이 약 95% 수준이다. 필하모닉 같은 경우는 4년간 예약이 꽉 차 있다. 뮌헨에도 국제영화페스티벌이 있어 페스티벌 기간에는 영화상영을 한다.◇ 뮌헨시민대학 및 뮌헨음악대학의 교육장◯ 뮌헨시민대학의 교육장으로 쓰이는 이곳은 연간 약 7천 개의 강의를 진행한다. 대부분의 강의는 1학기, 즉 반년 기준으로 진행된다. 주로 외국어 강의가 많지만, 다양한 주제의 수준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뮌헨음악대학은 현대음악, 고전음악, 실용음악, 성악가, 재즈 음악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음악인들이 활동하는 무대이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연습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85개의 연습실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연습실을 매일 3시간 동안 무료로 쓸 수 있다.◇ 런웨이에는 무대가, 연주회에는 의자가 올라오는 비밀의 방◯ 블랙박스라고 불리는 이 공간은 설계 당시에는 전혀 계획에 없던 곳이었다. 당초 로비 현관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뮌헨시의회 문화 분야 시의원이 런던에서 우연히 비슷한 공간을 보고 이곳에도 하나 만들자고 제안하여 이루어졌다.◯ 이곳은 창문이 없는 블랙박스로, 120~13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연수단이 방문한 날은 음악과 재즈단이 와서 연습을 했는데, 평소에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공연 시에는 앞에서 연주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의자가 바닥에서 올라온다. 패션쇼를 할 때는 런웨이를 할 수 있도록 무대가 올라온다.◯ 하지만 무대 기술자나 음향 기술자가 상주하는 것은 아니다. 수요가 있을 때에 전문기술자가 와서 작업하고 있다. 센터 자체적으로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 공연장과 연습장으로 이용하는 연주회장◯ 연주회장은 음향시설이 좋아서 주로 뮌헨음악대학 학생들이 사용한다. 200석이 조금 안 되는 규모인데, 하루에 3번 정도 이용하고 있다. 주로 점심시간과 오후 3시, 저녁 8시 사용자가 많다.◯ 연주회장은 학생들의 연습장소일 뿐만 아니라 공연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피아니스트 랑랑도 이곳에서 많이 연주한다. 공연인 경우에는 임대료를 내고 정식으로 임대한다. 그 외에 학생들의 연습장 사용료는 무료이다.◇ 2,500석 규모의 뮌헨필하모닉 홀◯ 뮌헨필하모닉홀은 독일에서 가장 큰 콘서트홀로, 2천 5백 석 규모를 가지고 있다. 최근 건축하는 콘서트홀이 대부분 1,800석 수준인 것에 비하면, 꽤 큰 규모를 자랑한다. 이곳의 예약은 이미 4년간 꽉 차 있다.◯ 뮌헨은 필하모닉과 방송교향학단이 굉장히 유명하다. 연수단이 방문한 날 방송교향학단의 연주가 예정되어 있었다. 방송교향악단은 가스타익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자체 홀을 건축 중이다.□ 질의응답- 리모델링에 5~6개월이 걸리면 가장 큰 문제는 시민의 반발이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는지."이용자들과 계속 협력한다. 맨 처음에 뮌헨 문화시의원회에서 수리를 한다고 하면, 어떤 수리를 할 것인지 이용자 대표를 불러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무엇이 필요하겠느냐고 물어보고 의견을 수렴한다."- 건축 수리비는."4억5000만 유로 정도이다."- 장애인들이 올 때 휠체어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현재는 전용시설이 없어서 추가할 예정이다. 지금도 장애인의 시설이용은 쉬운 편이지만 모든 공간이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리할 예정이다.독일은 40년 전만 해도 장애인용을 그렇게 많이 고려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장애인들이 들어올 수 있고 홀마다 하나씩 영입하기는 했다.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공간도 있다."- 꼭 수익을 남겨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의무라기보다 가급적 많이 번다고 생각해주길 바란다. 뮌헨시 안에 여러 부서가 있는데 그 중 문화 담당 부서가 여기에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돈을 지불해야 한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피아니스트가 뮌헨필하모니와 함께 여기서 연주를 한다고 해도 우리는 연주를 주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 청중들에게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굉장히 많다. 도서관도 무료로 개방되어 있다. 도서관에서 뭔가를 빌리면 임대료가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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뮌헨시민대학(Münchner Volkshochschule GmbH) Gasteig, Kellerstraße 6,Eingang Rosenheimer Straße 5, MünchenTel: +49 89 48006 0info@mvhs.dewww.mvhs.de 방문연수독일뮌헨 □ 연수내용◇ 참여 민주주의의 시작과 함께 설립된 시민 교육기관◯ 독일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대학의 시초는 1844년 덴마크의 시인이자 역사학자인 N. F. 그룬트비(Nikolai Frederik Severin Grundtvig)가 덴마크 뢰딩(Rødding)에 설립한 시민대학(folkehøjskole)이다.◯ 그룬트비는 당시에 시민들이 처음으로 부여받은 민주적 참여의 기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해 ‘적합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신념에 기초해 경제적 장벽이나 선발시험제도 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성인들을 위한 교육기관인 시민대학을 세운 것이다.◯ 독일에서 시민대학의 정신을 구현하려는 시도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은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이지만, 대부분의 시민대학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교육 소외계층에게 좀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독일의 시민대학◯ 독일 시민대학의 가장 큰 특징은 개방성이다. 모든 사람, 즉 어떤 사회계층에 속해 있는지, 수입이 얼마인지, 어떤 환경적·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점이다.◯ 독일은 한국의 수능시험 격인 ‘아비투어(Abitur)’를 치르고 통과해야 대학진학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시민대학은 평생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아비투어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평생교육기관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공적 교육기관이자 지역평생교육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독일은 대학이 끝나도 계속해서 공부하는 평생학습이 보편화된 나라이다. 전국의 시민대학에서는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공동체는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시민대학에서 독일 시민들은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배우고 각종 정치교육을 통해 시민의 성장을 독려한다. 독일에서 시민이라 하면, ‘자신의 삶과 본인이 속한 사회에 책임감을 가지고 공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로 정의된다.◯ 시민대학이 설립되기 시작했던 초기, 독일에는 ‘시민대학 열풍’이 불었다. 1918년 예나(Jena) 지역에 세워진 독일 최초의 시민대학에는 개교 하루 만에 2,000명의 학생이 몰리기도 했다. 그 후 2년간 계속 증가하여 1920년 말에는 시민대학의 수가 90개로 늘어났다.◯ 현재 독일에는 938개의 시민대학이 운영되고 있다. 시민들은 이곳에서 일반 교육기관과 비교할 때, 약 40%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시민대학 교육비의 약 60%가 공적자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이다.◇ 뮌헨시가 직접 운영하는 독일 최대 규모의 뮌헨시민대학◯ 독일 시민대학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뮌헨시민대학(Münchner Volkshochschule GmbH)은 뮌헨시가 직접 운영하는 시영시설이다. 시 혹은 지자체가 자회사를 만들 때 유한회사(GmbH)라는 법적 형태를 띤다. 지분 상으로는 100% 뮌헨시의 자회사이지만, 운영의 독립성도 갖고 있다.◯ 뮌헨시는 시민대학 감독국을 임명하는데, 그 아래에 사장단이 있다. 사장단은 크게 두 개로 이루어진다. 모든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장과 인사와 재정을 총괄 관리부서이다. 이들이 430명의 직원과 3,000명의 강사진을 이끌며, 연간 약 1만 4천 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강사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활동한다. 주로 본인의 분야에서 교사나 교수 등으로 활동한다고 한다. 또한, 뮌헨시민대학 상근 직원의 약 9%는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를 통해 시민대학이 표방하는 사회통합 이념 실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실용교육과 더불어 철학·정치·사회 교육까지 진행◯ 시민대학에서는 누구나 관심 분야의 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실용적 프로그램 외에도 철학, 정치, 사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철자법이나 단순 셈법과 같은 기초단계부터, 바퀴벌레 퇴치법이나 청소방법 등의 실용분야, 외국어, 그리고 하버마스나 데리다의 철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뮌헨시민대학의 광고[출처=브레인파크]◯ 정당, 세계관, 종교를 초월하여 어떤 것에도 편견이 없다. 정치적인 소양을 쌓는 교양 수업이 있는데, 여러 정당의 대표들이 와서 본인의 정당을 소개하고 정견을 말하기도 한다.◯ 유럽 내 난민과 이주 외국인이 크게 늘면서 독일 사회 내 통합과 안정을 위해 다양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강좌를 제공하거나 이민자들에게 독일어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인 뮌헨필하모니와 공동으로 파일럿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대학에서 독일어 수업을 듣는 외국인 학생들이 뮌헨필하모니의 연주를 함께 감상한 후, 그들이 느낀 것에 대해 필하모니 연주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도시통합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된 이 프로젝트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어서 뮌헨시민대학 측은 앞으로 다양한 문화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런 프로젝트들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처럼 독일의 시민대학은 지식습득과 기술연마라는 ‘교육적 과업’과 사회통합과 민주적 가치 함양이라는 ‘사회적 과업’을 두 축으로 삼아 움직이고 있다. 뮌헨시민대학은 진정한 사회 변화는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 하나하나가 변화될 때에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연간 26만 명이 21만 시간, 2만 개의 교육 수료◯ 뮌헨시민대학에 등록하여 교육을 듣는 시민의 수는 연간 26만2000명에 달한다. 교육과정 수는 약 2만 개이다. 수업 1회당 수업시간이 1시간 40분에서 2시간 사이인 것을 감안하면, 연간 교육시간은 21만 시간에 달한다.◯ 각계각층의 수요를 조사하여 가장 원하는 주제 위주로 수업을 기획하고, 이에 맞추어 교재도 제작한다. 현재는 '독일과 민주주의' 과목의 수업 일수가 가장 많다.평균적으로는 ‘54개 언어 분야’, 특히 독일어 과정의 수업이 가장 많아 약 31%를 차지한다. 그다음 ‘사람’에 대한 수업이 10%, 다음은 ‘정치·사회’에 관한 것으로 4% 정도를 차지한다.◯ 교육의 수준도 폭이 넓다. 청소년부터 성인, 그리고 독일을 잘 모르는 난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상을 포괄하는 수준별 학습을 제공한다. 다만 만 14세 이상만을 교육대상으로 하며, 그 미만의 아동교육은 없다.◯ 현재 교육수요가 급증하는 분야가 대학 진학자격 취득을 위한 ‘아비투어’ 과정과 ‘독일어’ 과정이다. 최근 폭발적으로 수가 늘어난 난민이 사회에 적응하고, 독일 내 다른 계층과 통합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100여 개 교육장소 제공으로 근거리 평생교육 지향◯ 뮌헨 지역을 통틀어 교육장소로 활용하는 곳은 약 100개 정도이다. 뮌헨 지역 전역에 분포한 일반학교, 문화센터, 전용 학습관, 복합문화공간, 생태공원 등이 모두 학습장소이다. 그래서 시민대학 교육생이 멀리 가지 않아도 자신의 생활권 내에서 필요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일반학교의 수는 60여 개인데 낮에는 학생 대상의 학교로 활용하다가 밤에 시민대학 장소로 제공해준다.◯ 연수단이 방문한 ‘아인슈타인 28번지’라고 불리는 전용 학습관은 뮌헨시민대학이 소유한 교육장이다. 2017년에 오픈한 이곳은 강사진들이 원하는 모양대로 교실을 설계했다. 어떤 공간은 IT와 기술이 완비되어 있고, 어떤 공간은 일정 수의 인원을 충족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연수단이 방문할 예정인 복합문화공한 ‘가스타익(Gasteig München GmbH)’에서도 수업을 진행한다. 가스타익은 뮌헨필하모니, 대학, 시립도서관이 자리잡은 시민공간으로 다양한 협회 및 기관과 많은 협력을 하고 있다. 단독행사와 협력행사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연간 1,800개 이상의 행사를 이곳에서 진행한다고 한다.◯ 뮌헨 외곽 지역에는 친환경 생태 교육기관도 운영한다. 어떻게 정원을 꾸미고 어떻게 과수원에서 과일을 심고 거두어 먹을 수 있는지 등 실무적이고 실용적인 것을 배운다.◯ 슈텐베르크 호수 옆에 있는 부흐리드에는 연수시설이 있다. 이곳은 장기교육 진행을 위한 연수과정이나 세미나, 워크숍 장소 등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숙박을 위한 게스트 룸도 완비되어 있다.□ 질의응답- 프로그램 개설을 위해서는 강사커뮤니티 공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홈페이지 등 채널을 따로 운영하는지."강사포털이 따로 있어서 학기별 담당 코스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강사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프로그램의 학습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거나 세미나를 하기도 한다. 포털과 미팅을 모두 한다."- 강사가 되기 위한 자격은."굉장히 다양하다. 꼭 석사를 나올 필요는 없다. 독일에서는 예전에 학사 과정이 없고 대학을 졸업하면 석사였기 때문에 지금 꼭 석사일 필요는 없다.예를 들어 정원이나 과수원을 가꾸는 일도 실무 학교를 나온 사람, 정원사, 조경사로 충분하다. 반면 정치 교양 수업이나 언어 수업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교수법이 따로 있는데 강사들이 수업을 하면 직원들이 가서 수업 참관을 하고 평가한다. 직원뿐만 아니라 참가자도 프로그램이 끝나고 자료가 충분했는지, 발음이 좋았는지, 강의를 알아듣기 쉬웠는지 등에 대해 평가한다."- 프로그램 수요조사도 하는지."설문지나 이메일로 수요조사를 한다. 설문지에는 원하는 테마와 교과과정을 적는 칸이 있다."- 직업교육은 몇 가지인지."독일과 오스트리아는 9~10세 무렵에 직업학교에 간다. 따라서 몇 년에 걸쳐서 일반학교에서 하듯이 직업교육을 하지는 않는다.예를 들어 IT 기술자가 되는 데 5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그 5년의 시간을 시민대학에서 배우는 데 쓰지는 않는다. 이곳에서 제공하는 교육은 전문교육보다 보충교육에 가깝다.다만 학교에서 수업을 듣지 못했던 학생들을 위해 검정고시를 공부할 수 있다. 미용사가 되고 싶다거나 정원사가 되고 싶다거나 그런 기술자가 되고 싶다면 직업학교에 가야 한다.예를 들어 산업학교를 나왔는데 사무직을 하다 보니 기술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이곳에 와서 컴퓨터 기술을 보완하는 등 보충·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강사 한 명당 10개 수업을 담당하는 것 같은데."일률적이지 않고 다양하다. 어떤 코스는 길거나 짧거나, 강사가 많거나 적거나 한다. 한 코스마다 최소 참가자 수는 있어야 한다."- 시민대학이 프로그램을 정하는가? 아니면 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정하는지."강사와 직원 모두가 앉아서 관심 분야를 토론하고, 현행 미디어에서 활발하게 다뤄지는 이슈와 국정과제가 무엇인지 검토한다. 또한 난민과 이주민이 많기 때문에 언어코스를 많이 고려한다. 시민대학 자체 기획 프로그램의 수가 더 많으며, 특정 수요가 있을 때 추가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ㅇㅇ시는 실기수업은 실기비용을 받는데 이곳도 자부담인지."몇백 유로 수준의 교육비 내에서 비용을 충당한다. 간혹 드물게 재료비가 추가로 부담되는 경우도 있다."- 청소년들이 어떤 직업을 미래에 가질 것인지에 대해 사전에 시민대학에 와서 경험해보고 교육을 받아서 자기 꿈을 결정할 수 있는 교육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관이 이곳 말고도 굉장히 많다. 직업학교, 청소년 코칭 등 시 혹은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기관이 많다. 이것과 별도로 청소년이 만나기 위해 이곳에 왔을 때 상담소가 있다.학습 시작하기 전에 상담을 먼저 한다. 이 학생이 무엇을 원하는지 듣고 이곳에는 어떤 교육이 있는지 상담해주고 다른 기관을 안내해주기도 한다.학생이 직접 모든 것을 경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컴퓨터로 직업별로 어떤 일을 하는지 보여주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선택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시민대학에서 정치교육을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와 굉장히 다르다. 뮌헨시민대학 정치교육의 기반이 토론이라고 하셨는데, 각 정당에서 와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비판의식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과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단순히 교육만으로는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 같다. 정치교육에 대한 개념이 시민대학에서는 어떻게 다뤄지는지."다양한 포맷이 있다. 토론을 기반으로 하는 것도 맞다. 선발 대표뿐만 아니라 교수, 학자들이 와서 직접 참가자들과 토론을 한다.예를 들어 얼마 전에 뮌헨시 공동체에 선거가 있었다. 선거 전에는 후보자들이 와서 각자의 의견을 표명할 때도 있다. 다양한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정당도 본인 정당을 대변하기 위해 혼자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뮌헨시민대학을 이끄는 가장 큰 힘은."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다. 1. 시민대학은 100년 넘게 독일 역사에 뿌리박힌 것이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더 배우고 싶어하기 때문에 전인 교양을 쌓는 데 관심이 많다.2. 뮌헨은 난민과 외국인의 유입으로 국제적인 도시가 되었다. 뮌헨 사람의 50% 정도는 외국인 뿌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어를 배워야 하고, 직업 소양 교육이 필요하다.3. 프로그램의 구조가 잘 구비되어 있고, 강의의 전문분야가 세부적으로 광범위하게 잘 정리되어 있다."- 60개의 일반 학교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무상으로 공간을 사용하는가? 직원이 430명인데."학교 자체가 시립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상이다. 오후에 비어 있는 학교를 쓰는 것이다. 430명 직원들의 부담이 많지만, 현재까지는 유지해 나가고 있다. 새로운 테마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스스로 잘 알기 때문에 현재는 유지가 되고 있다.유럽에서 20년 전후로 시 지자체가 자회사(시 산하기관)를 굉장히 많이 만든다. 요즘은 공무원을 적게 뽑고 감독국도 모두 시의원들이다. 시의원 숫자가 많지 않고 뮌헨에도 10명뿐이다.이런 자회사가 여러 감독국에 들어있다. 일부 고위 공무원들이 관리직에 있고 공무원법에 의해 적용을 받지만 직원들의 지위 자체는 공무원이 아니다."-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고 있는데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어떤 식의 교육을 제공하는지."‘뮌헨패스’라는 할인패스가 있다. 그 패스를 가지고 오면 일부 강좌는 할인해주기도 한다. 또한 시민대학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그분들을 돕는 프로그램들이 잘 구비되어 있다."- 통일 과정에서 시민대학의 역할은."동독에도 이런 시민대학들이 있었다. 통일 전 거기서 하는 강좌와 테마, 코스는 굉장히 달랐다. 통일 전에는 극우 포퓰리즘에 반대하는 테마, 반민주주의 교육만 시켰다.시민이 정치의식을 갖는 것을 억압하거나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통일 이후에는 아무도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시민대학이 완전히 기능을 상실하다시피 했다.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구(舊) 동독 쪽으로 협력을 많이 해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관한 테마를 많이 가르치고 있다. 예를 들어 구(舊) 동독 지역 중 작센주와 협력해서 시민대학들의 전문 컨퍼런스를 많이 연다.2가지 프로그램이 있다. 동독 출신의 서정 시인을 3명 불러서 통일 전과 통일 후 어땠는지 시를 써서 사람들이 다른 각도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동독 정치가들이나 언론인들을 초대해서 자신들의 유년기에 대해 서술하게 하여 예전 동독 사람들의 시선을 보여주는 등 동독과 서독의 다른 접근 방식을 좁히기 위해 토론을 많이 했다."- 장애인 평생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가? 어느 계층의 비율이 많은지."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애인 할인이 된다. 40%는 할인료를 받는다. 연극과, 정치와 교육을 공부하는 과 등 다른 과와 협력하기도 하고 다운증후군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해서 통합교육을 한다.눈이 멀지 않아도 맹인을 위한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하다. 휠체어를 들고 계단을 올라가게 해주는 등 도와주는 조수가 있다. 물론 이런 서비스를 지원하는 부서는 시 부서로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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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는 제조업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 전국 산업단지는 1,212개, 10만 여 입주기업에 216만명이 근로(’18년)하며 제조업 생산의 70%, 수출의 74%, 고용의 49%(’17년)를 담당* 입주기업의 85.6%가 제조업 (기계 34%, 전기전자 17%, 석유화학 8%, 운송장비 6% 등)○ 또한 산업단지는 지역 제조업 생산, 고용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중소기업의 요람, 지역경제의 중추 역할을 수행* 대구, 광주, 전남·북의 지역 제조업 생산 80% 이상, 울산, 전남·북 고용의 60% 이상 차지○ 주력 제조업체의 약 70%(‘16.12월)가 집적된 산업단지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의 최적지로서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품‧소재 등의 강소기업 육성이 더욱 강조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이 밀집된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은 제조업 경쟁력 향상의 핵심* 시화, 창원 국가산단의 경우, 중소기업 비중은 99%(총 1만1,599개 중 11,537개)○ 환경개선, 혁신기반 조성 등 일부 성과에도 최근 제조혁신의 트렌드와 여전히 거리감*이 있고 산업단지의 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17년 기준 산단 내 입주기업에 대한 스마트공장 보급률은 3%○ 아울러,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경기침체, 생산공장 해외 이전 등으로 국내 제조업 및 국가산단 가동률이 전반적으로 하락** 가동률 : (’15년)81.2% → (’16년)82.8% → (’17년)80.2% → (’18년)80.0% → (’19.6월)78.0%□ 산업단지 노후화와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로 경쟁력 약화◇ 산업단지는 고질적인 에너지다소비, 환경‧안전‧교통 문제에 더해 최근에는 노후화로 인해 중소기업의 인력채용 어려움이 가중○ 준공 20년 이상 경과후 노후 산단*이 증가함에 따라 기반시설(도로, 교량, 주차장 등)이 열악하여 기업활동 지원에 한계* (노후산단 비중, ’18년) 총 709개(농공단지 제외) 중 111개로 16% 차지 (면적기준 40%)○ 산단 인력구성은 40대(29.2%)가 가장 많은 반면, 필요인력은 20~30대가 압도적으로 높아 청년층-중소기업간의 인력 미스매치가 심화※ 육체노동, 낮은 보상수준(임금, 교육지원 등), 휴식‧편의시설 부족, 부정적 시각 등이 산단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 산업단지의 50인 미만 기업은 전체 기업수의 93%를 차지하나, 생산액 비중은 16.9%에 불과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제조공장의 단순 집적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 ICT 융‧복합화는 세계적인 추세로 제조혁신 및 미래형 산단으로의 전환 필요□ 정부는 산업단지 재생 활성화를 위한 혁신 사업을 추진◇ 정부는 산업단지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 산업단지를 ‘지역주도의 혁신 선도거점’으로 개조하기 위해 ‘일자리창출과 제조업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을 지난 11.19일 발표○ 이번 대책을 통해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후 노후 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민간 투자 활성화,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산업단지 재생 활성화를 위한 혁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 주요 내용 >◇ 산업단지 지원정책 전환○ 지역자율개별 산단의 재생‧고도화 지원에서 더 나아가, 지역혁신주체와 협업, 산단과 연계 산단, 주변지역을 연결한 혁신전략을 수립할 계획※ 지자체는 지역의 혁신역량 등을 감안해 기존(부처, 지자체) 및 신규 산단 산업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 및 성장 포트폴리오 전략을 수립○ 인센티브지역자율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지역이 수립한 혁신계획에 대해 부처별 사업을 연계하여 패키지 형태로 지원◇ 패키지 지원 사업(안) 및 제도개선○ 제조혁신 및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스마트화 융복합화 등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지자체의 투자 촉진을 유도하여 산단 내 일자리 공급 확대를 추진※ 스마트 산단은 지속 확대하고, 스마트산단의 권역내 확대전략과 주요 산단별 4차 산업 특성화 발전전략을 포함한 산단 혁신계획을 수립할 예정○ 산단 내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해소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추진하여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기피요인 등을 해소할 예정※ 산학간 ‘공동R&D-인력양성-고용’으로 이어지는 산학융합지구 지원을 확대하고, 캠퍼스 혁신파크를 통해 정부‧대학‧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스마트산단에 필요한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해 인력 적기 공급을 추진○ 일자리 효과가 높은 산단유형별 맞춤형 과제 추진일자리창출 측면에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도심내 노후산단 등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고, 일자리창출형 신규산단 조성을 추진※ 각종 산업‧지원기능을 집적하고, 고밀도로 복합 개발하는 ‘산업단지 상상허브’를 집중조성하고 산업단지와 그 주변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함께 발전시키고, 근로자가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생활공감형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단지 생활권 재생사업’을 추진□ 지자체는 지역별‧산업별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노력 추진◇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종 투자유치 노력과 함께 쾌적한 근로‧정주환경 조성 노력< 주요 내용 >○ 전북 전주시준공된 지 50년이 되면서 기반시설이 노후화된 ‘전주시 제1산업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지난 10월 선정되어 오는 2022년까지 국비 33억 원, 도비 10억5000만 원, 시비 54억5000만 원 등 총 98억 원을 투입하여 편의시설, 체육‧운동 시설, 근로자 교육 시설, 근로자 건강센터, 원스톱 기업지원사무소 등을 갖춘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해 ‘청년 친화형 산단’으로 만들 계획○ 충남 보령시충남도와 보령시의 적극적인 유치에 힘입어 네덜란드 프로틱스社와 합작투자 기업인 (주)두비원이 각각 1500만 달러씩 모두 3,000만 달러를 합동투자해 오는 2024년까지 웅천 일반산업단지 내에 3만3000㎡ 규모로 첨단 동물용 단백질 사료공장을 조성하는 산업단지 외자 유치 협약을 지난 11.11일 체결○ 충남 공주시市는 SK건설‧IBK투자증권과 함께 총사업비 약 1,289억 원을 투자해 2023년까지 66만4,000㎡ 규모의 신공주일반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업무협약을 지난 11.13일 체결* ‘(가칭) 신공주일반산업단지’는 민관 합동 개발방식(제3섹터)으로 추진될 예정○ 전북 군산시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市 산업단지 내에 전기‧가스안전 확보를 위해 유해화학취급시설 및 소재‧부품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5개 유관기관과 협력지원 체계를 구축해 지난 11.4일부터 11.22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 경기 김포시쾌적하고 청정한 양촌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근린공원 3개소와 완충녹지 1개소에 토양개량과 함께 교목 1,585주를 식재하여 미세먼지 저감숲을 조성□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단지 융복합화 지원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신산업 분야의 창업과 성장 지원을 위하여 도시 내에 소규모 복합단지 개발을 확대하고 이를 위하여 국공유지나 대학캠퍼스를 활용한 부지확보 및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새로운 지원기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 대학캠퍼스 부지에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등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1.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기존 주력사업과 뿌리산업 등을 위한 신규 산업단지 개발은 종사자를 위한 정주환경 확충,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산업단지 개발 등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어야한다고 강조※ 산업용지에 치중한 산업단지 개발을 지양하고 종사자의 문화, 복지, 의료 서비스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를 유도하고 주변지역을 고려한 산업단지 경관관리 및 소규모 산업단지의 수급조절과 ‘나홀로 산업단지’ 개발 억제를 위한 지자체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노후 산업단지 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방식의 발굴을 통한 사업의 경제성 확보 및 재생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계획기준과 지원제도 도입이 필요※ 산업단지 재생산업의 경제성 제고와 민간투자자의 참여촉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모델의 발굴과 보급이 필요하고 노후 산업단지의 특성을 반영한 계획기준(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등) 및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 광주(수돗물 이물질에서 발암 가능 물질 나프탈렌 검출 동향)◇ 광주 남구 주월‧월산동과 서구 화정‧염주동 일대 수돗물에서 리터당 3㎍(마이크로그램)의 미량의 나프탈렌과 극미량의 철‧아연‧구리 등 중금속이 지난 11. 7일 검출○ 악취제거와 방충을 목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나프탈렌은 ’02년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했고, 우리나라도 ’13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분류‧관리하고 있는 상황*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별도 관리가 필요한 물질○ 조사 결과에 따라 市는 나프탈렌이 휘발성 물질이므로 시민들에게 ‘끓이지 않은 물은 마시지 말라’고 공지하고 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예방책 마련을 추진○ 상수도관 노후와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발생한 진동으로 관 내부 코팅막이 벗겨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 市 관계자는 “나프탈렌 수치는 수질 관리 기준에 포함되지 않고 검출량도 미량이어서 별도 공식발표는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해 점검할 것”이라고 추가 설명□ 경북(‘도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 관련 공무원노조와 갈등 동향)◇ 경북도가 ‘도의회 정책보좌관 제도’* 운영을 위한 인건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여 의회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道 공무원노조와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상황* 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내년 4월부터 6개 상임위원회 당 2명의 정책보좌관 배치를 위한 전문지원인력 인건비 4억6600만 원을 편성○ 경북도의회는 “제11대 도의회 개원 1년4개월 간 의원발의 조례 건수가 124건으로 지난 차수 같은 기간(85건)보다 47.1%(39건) 증가”했으며, “정책보좌관제를 운영하고 있는 市‧道 의회는 운영하지 않는 의회에 비해 조례발의 건수가 지난 1년간 40%이상 높았다”고 주장하며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보좌인력 편성을 요구◇ 道 공무원노조는 “아직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내년도 예산에 최종 편성된다면 감사 의뢰 및 법적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는 입장○ “현재 도의원 1인당 지원인력이 의석 규모가 비슷한 다른 도의회보다 많다”*며 인력 추가 채용에 대해 강력 반발* (도의원 1인당 전문지원인력 현황) △ (경북) 0.45명(의석수 60석/지원인력 27명), △ (경남) 0.36명(의석수 58석/지원인력 21명), △ (전남) 0.16명(의석수 58석/지원인력 9명)□ 대전(4개 공원 연결한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사업 추진)◇ 대전시가 시민 편의증진과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서구 둔산동의 보라매공원, 둔산대공원, 샘머리공원, 갈마근린공원 등 4개의 단절된 공원(125만3,850㎡)을 연결해 ‘둔산 센트럴파크’를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 11.21일 현장 순회설명회를 개최○ 市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18.11.〜’20. 2.)이며 △근린공원의 접근성 강화와 원활한 동선 연계 △매력적이고 쾌적한 공간 조성 △도심지역 기후 안정성과 생태가치 보전 등 3개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28년까지 공원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 지난 10.29일 열린 중간보고회에서는 각 공원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고원식 횡단보도’(도로보다 지면을 높여 차량 서행을 유도) 설치와 기존 황톳길 노선을 연계한 산책길 조성 등이 제시※ 일각에서는 시민단체를 비롯한 원도심 주민들이 대규모 비용을 투입해 기존 공원을 정비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자 당초 계획했던 대규모 브릿지(구름다리) 조성 계획을 부분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분석○ 市 관계자는 “모든 부분을 고원식 횡단보도나 지하횡단보도로 연결하기는 힘들고, 주변 여건이나 시민 이용 행태 등을 분석해 브릿지 연결방법도 고려 중”이라고 밝힘□ 충북(음성군, 학력인정 가능한 ‘군립종합학교’ 설립)◇ 충북 음성군이 다문화가정 및 지역주민들의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 초‧중 학력인정, 고졸 검정고시, 대학 학점운영제 및 독학 학사 취득이 가능한 ‘군립종합학교’ 설립을 추진○ ‘군립종합학교는’는 ’21. 3월 개교‧운영할 계획으로 음성군평생학습관’(’20.12월 준공)과 舊음성읍사무소 2층 리모델링 공간으로 동시‧분리 운영될 예정◇ 道 교육청으로부터 초‧중 학력인정을 받고, 국가평생진흥교육원을 통해 대학 학점운영제 승인을 마무리하면 직업능력, 인문교양 및 학력인정 평생학습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할 계획○ 그동안 郡은 초졸 학력인증 문해교육과 검정고시반을 운영해 최근 다문화여성 16명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초등교육 수료를 지원하는 등 주민의 기본‧평생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郡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초등교육부터 평생교육을 아우르는 종합학교를 설립하는 만큼 지역주민들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과 교육 프로그램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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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인 성장에 비해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은 부족○ 우리나라 아동의 삶은 과거에 비해 물질적 측면에서는 풍족해졌으나 가족·친구와 보내는 시간과 여가기회 부족 등 시간·관계 결핍이 두드러지고, 우울감과 스트레스 등 마음건강 위험도 증가*○ OECD의 학업성취도 비교에 따르면 한국 15세 아동의 문해점수(읽기, 수학, 과학)는 최상위 수준이나 사회성과 창의성 발달에 중요한 사회관계 형성의 기회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 ’18년 청소년 건강형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40.4%, 우울감 경험률은 27.1%에 달하고, ’18년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6.57점으로 OECD(평균 7.6점) 최하위 수준 (스페인 8.1점, 스웨던 7.7점, 미국 7.5점)** ’18년 아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기(9세-17세) 친구수는 ’13년에는 7.8명에서 ’18년 5.4명으로 감소하였고, 아동이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하루 48분으로 OECD(평균 2시간 30분)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 아동학대를 가족간의 문제에서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은 강화되었으나, 아동을 여전히 훈육과 양육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지 못해 아동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상존* 체벌에 대한 관대한 인식(체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76.8%)으로 ’17년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7.7명은 아동부모이며, 학대의 절대 다수가 가정 내에서 발생※ 하루 평균 50여명의 아동이 학대받는 것으로 파악되며 매월 2.6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는 민간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적인 책임이 낮은 상황○ 학대·유기·이혼·빈곤 등으로 가족과 분리되어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은 연간 4~5천명(총 분리보호 아동수는 약 4만4천명) 정도로 아동이 원가정과 분리되는 경우 아동의 개별적 상황에 대한 자치단체, 전문기관 등의 판단 없이, 처음 맡겨지는 곳이 어디인지에 따라 아동의 운명이 임의적으로 결정** 아동이 민간 입양기관에 맡겨진 경우 입양 절차로, 양육시설로 맡겨지면 해당 시설에서 보호하는 절차로 진행○ 권리주체로서의 아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가족으로부터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사회에서 책임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 정부는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와 아동의 권리보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지난 5.23일 발표< 주요 내용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학대·빈곤·유기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보호 결정-관리-원가정 복귀’ 전 과정을 지자체 책임아래 시행할 수 있도록 공적 보호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계획○ 원가정 지원을 강화하고, 원가정 보호가 어려운 경우 최대한 가정형 보호를 추진하고 사례관리와 원가정 복귀지원을 병행할 예정◇ 아동권리보장 및 안전한 돌봄 강화아동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해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 용어 변경, 부모가 징계권 범위에서 자녀의 보호 및 교양을 위한 체벌을 제외하고 징계 관련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아동이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인식을 개선○ 아동이 처한 환경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 환경을 조성* (민법 제915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60년 제정민법 이후 유지)◇ 생애 초기부터 촘촘하게 돌보는 아동 건강질병 예방 및 조기발견 대책을 강화하고 아픈 아동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적극적인 치료 및 사후관리를 지원○ 만성·중증질환, 장애 등 건강취약아동은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책임지고 맞춤형 치료·관리를 추진◇ 창의성·사회성 계발을 위한 놀이 혁신아동 삶의 질 및 사회관계 역량 저하 등 아동발달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창의성, 사회성을 계발하기 위해 놀이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놀이가 아동의 창의성, 사회성, 정서·신체 발달, 인지·언어 발달 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하여 집중 홍보○ 국가적 놀이정책 확산을 위해 학부모·전문가·아동대표 등이 참여하는 ‘놀이혁신위원회’ 설치 등 지속적으로 아동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지역환경을 구축□ 지자체는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의 의견 반영을 위해 노력○ 지자체는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지역의 정책참여와 함께 자기개발이나 여가·동아리 등 자기주도 활동을 실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 주요 내용 >◇ 서울시자치구 보건소를 기반으로 임신부터 출산, 태어난 아기가 만2세 될 때까지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을 관리하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추진◇ 세종시지난 4.27일 청소년 인구 비율이 전국 1위(18.0%)인 젊은 도시 세종의 특성을 반영해 청소년의 시각에서 도시의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청소년이 행복한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청소년 47명이 참여하는 ‘청소년 문화도시기획단’을 출범◇ 경기 수원시청소년 문화체험 및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북카페, 노래·댄스·밴드 연습실, 스터디룸, 쿡존 등이 있는 청소년자유공간(‘청개구리 연못’) 설립하여 현재 3개의 자유공간을 운영중◇ 경기 안양시차 없는 거리 지정 등 청소년에게 안전한 문화·예술거리로 조성하고, 나아가 주변상권까지 활성화하는 등 어울림마당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을 위해 노력◇ 전북 완주군지역사회 내 아동 관련 중요한 결정시 아동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총 38명으로 구성된 어린이의회(’16년~) 및 청소년 의회(’17년~)를 운영○ 아동 홈페이지를 통해 아동참여예산 운영, 정보제공 등 아동-지방정부간 양방향 소통 활성화를 추진□ 아동 권리가 보장되는 가정과 사회적 분위기 형성 필요○ 전문가들은 민법의 ‘친권자 징계권’ 조항은 징계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훈육’과 ‘학대’의 구분이 모호하고 친권자의 징계권을 명문화한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라며 자녀를 단순한 양육의 대상이 아닌 독립된 인격으로 보고 법 개정과 함께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이 최대한 연속성 있는 보호를 통해서 가족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가족 밖의 보호 체계간 연계가 필요하다며 시설의 편의가 아닌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을 적용하여 영구적인 보호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 학교폭력, 과다 경쟁 환경 등 정신건강 위험요인이 있는 아동의 질병 예방·조기발견·효과적 치료를 위한 정신보건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지역복지관 등을 포괄하는 지역사회 협력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 경기(부천시, 골목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 경기 부천시가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차산업 관련 강소기업, 대학 등 총 11개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스마트시티 챌린지-골목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 市는 고질적인 주차문제*를 겪고 있는 삼정동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도심 외곽 공영‧민간 주차장으로 차량을 분산 주차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반의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실증할 방침○ 플랫폼은 △ 외곽 주차장과 거주지를 오갈 수 있도록 전동킥보드(50대), 전기차(10대) 등 단거리 이동수단 활용 △ 각 주차면에 센서를 설치하여 사용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주택 밀집지역으로 하루 최대 1천여대의 차량이 주차하는 곳이나, 주차면이 380면에 불과하여 불법주차와 주차 다툼이 빈번히 발생○ 市 관계자는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플랫폼 개발에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밝히며, “실증사업 후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에서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므로 일자리 창출 효과 또한 기대”한다고 강조□ 충북(서서 키우는 중‧소형 수박재배 기술 개발‧보급 추진)○ 충북도는 최근 핵가족과 1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소형 크기의 과일 소비 수요를 반영하고, 효율적인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서서 키우는 수박재배 기술을 개발하여 ’21년에 농가에 본격 보급할 예정※ 기존 수박 재배는 수박을 지면에 눕혀 키우는 ‘포복재배’ 방식으로, 덩굴 유인, 곁가지 제거 등의 작업 시 쪼그려 앉는 자세로 허리‧무릎 통증을 야기하고 작은 과일을 눕혀 키우면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적어 가격경쟁력이 약화○ 道는 자체 개발한 I자 지주유형 재배방식*으로 노동 강도를 낮추고, 기존 시중에서 판매되는 모든 중‧대형 수박 11품종을 3kg미만 중‧소형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진천(1천2백㎡)에서 시범재배를 완료* I자 직립형 파이프 지주를 2m 간격으로 세워 줄기가 수직 성장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수직 1m 위치에 수박 받침대를 설치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일반 재배에 비해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2.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 아울러, 道는 실증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I자 지주유형 재배방식을 특허 출원할 예정이며, 생산 매뉴얼을 제작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오는 ’21년 농가 지원을 통해 기술 보급을 확대할 방침○ 道 관계자는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적극 반영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 보급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포항시, 적조‧고수온 피해예방 선제적 대응 추진)○ 경북 포항시가 바다 수온이 점차 상승하고 장마 등으로 고수온 및 적조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지난 7. 2일 방제장비를 점검하고, 양식장 적조 예방을 위한 사전 지도‧점검을 실시※ 평년 대비 강한 대마난류 세력 및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 등의 영향으로 올 여름 수온이 평년에 비해 1℃ 내외 상승하여 7월 하순〜8월 초순까지 적조가 확산될 전망○ 市는 적조발생시 신속한 방제활동을 펼치기 위해 적조방제용 황토 1만 3천여톤, 황토 살포기 1대를 확보하는 한편, 7월부터 어업지도선과 명예예찰선 10척을 동원해 예찰활동(주2회)을 추진할 방침○ 市 내 62개 양식장을 방문해 방제장비 점검, 양식생물 밀식 금지 및 적조‧고수온 발생 시 단계별 양식장 대처요령을 지도하는 등 수산재해 대비를 위한 사전준비상황을 점검○ 市 관계자는 “어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체 ‘적조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민‧관이 함께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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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을 위한 대한민국의 제5차 진흥계획○ 2022년 12월 교육부는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기술혁신과 인구구조의 변화로 사회경제구조의 근본적 변화 앞에 놓여있기에 ‘평생학습의 대전환’을 통해 교육정책 패러다임의 전면적 쇄신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간 시혜적 복지로 인식되던 평생학습을 국민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지자체·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정책을 확대·강화하고 평생학습을 위한 국가·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비전누구나 계속 도약할 기회,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사회정책 목표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진흥국가-지자체-민간이 함께 건설하는 평생학습사회디지털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 환경 마련3대 키워드지속가능성기회연계국민의 계속 성장실질적인 기회 확대다양한 학습경험 연계정책의 지속 고도화국가·지자체 도약의 기회국가-지자체-민간 연계6대 핵심 과제평생학습 상시플랫폼으로서 대약의 역할 확대 → 대학을 통해 역량을 계속 향상할 수 있는 학습 환경지자체, 대학, 기업 등이 함께 지역 평생학습 진흥→ 지역과 개인이 지속 성장하는 평생학습사회3050 생애도약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인생 중반기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평생학습사회→ 사회 구성원이 다 같이 향유하는 평생학습 기회다양한 경력, 자격, 학력 등의 연결 강화→ 다양한 종류의 학습경험 간 연계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 체제→ AI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뒷받침 과제거버넌스데이터재정범정부 협력 강화데이터 기반 정책안정적 재원 마련기대 효과경제·일자리행복감 충족국민통합지역 활력생산성 제고삶의 질 향상양극화 해소지역 학습활동[표1]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 추진체계도○ 제5차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누구나 계속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 사회라는 비전이 공유됨과 동시에 모든 국민이 향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평생학습이 제공되는 모습을 갖게 된다.□ 제5차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실제 현장의 수요에 맞는 세밀한 정책 필요○ 평생교육법 제9조에 따라 정부는 제1차 진흥계획부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거대한 사회 변화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단시일 내의 급격한 사회 변화가 5차 계획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1차(02~06)2차(08~12)3차(13~17)4차(18~22)비전배우는 즐거움, 배우는 즐거움, 100세 시대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사회 실현나누는 기쁨, 일구어 가는 내일, 창조적 평생학습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인정받는 학습사회 실현함께 살아가는 평생학습사회 구현가치지역, 사회통합, 창조적 학습자, 학습통합대학, 온라인, 사회통합 지역누구나, 일자리,성인교육 기반지역 기반[표2]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경과○ 지난 4차례 수립된 계획에 맞춰 국가 평생교육 정책이 추진되었는데 평생교육 인프라 확충은 이뤄졌으나 현장의 수요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졌는가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기에 이번 5차 계획의 비전을 충족시켜나가며 이전에 제기된 문제들 또한 해소될 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은 단순히 평생교육진흥을 통한 목적 및 비전 실현 문제만 갖고 있지 않다. 계획의 실현을 위해서는 평행선에 놓여있는 우리 사회의 다른 문제 해결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출산율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 청년·노인 빈곤 문제, 고령화 문제, 지역 간 불평등 등 다양한 문제가 현재 진행형이다. 이러한 문제 중에는 해결을 위해 실제로 평생교육이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가 큰 과제이다.○ 연수단이 방문한 지역 중 싱가포르는 한국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 중 저출산과 고령화를 공통으로 갖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단순히 평생교육 그 자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이후의 문제와 함께 대처하는 부분은 대한민국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인다.○ 시니어의 이직 혹은 직업을 갖게 하도록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뿐 아니라 이들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제도도 마련하며 평생교육 목표 달성의 지속 가능함을 추진하고 있었다.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지속가능성 마련을 위한 세밀한 계획 마련뿐 아니라 무엇보다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계획이 지역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도가 이뤄질 때 제5차 진흥계획에서 강조하는 ‘평생학습 대전환’이 실현될 것이다.□ 현시대의 시대정신인 지속 가능에 기반을 둔 정책 추진 요구○ 2021년 대한민국 언론에서 크게 다뤘던 이슈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지위를 획득했다는 것이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Development, 이하 UNCTAD)는 2021년 7월 제68차 무역 개발이사회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유엔무역개발회의 설립 후 개발도상국이 선진국 그룹으로 올라선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며 많은 언론이 관련 소식을 전했다. 선진국을 분류하는 전 세계 공통으로 정의된 기준은 없는 것이 사실이나 GDP 순위, 국민소득, 수출액 등 각종 통계치에서 대한민국은 사실상 선진국 반열에 있었으나 UN이 인정했다는 보도가 핵심이었다.UN 본부가 아닌 상설기관의 지위 부여라는 부분이 무엇이 중요하냐는 비판이 잠시 있었으나 ‘선진국’이라는 보도자료들에 묻혀 지나갔다.○ 유엔무역개발회의는 1964년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유엔의 정부 간 협의체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2016년부터 지속가능발전 시대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는 국가의 개발 정도를 정의하지 않으려는 시도 그리고 각 국가를 특정 지표에 맞춰 분류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이보다 앞선 2009년, 유엔무역개발회의가 회의를 통해 인정해 준 ‘선진국’ 지위보다 중요한 이슈가 있었다. 2009년 11월 파리 OECD 본부에서 진행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tance Committee, 이하 DAC) 가입 심사 특별회의에서 전원합의로 대한민국은 24번째 회원국이 되었고 2010년부터 활동을 하게 되었다.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이면에는 전 세계 각국과 UN의 원조가 있었다. DAC 가입의 의의는 전 세계 최초로 원조수혜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전환한 사례였다는 점이었다.○ DAC 가입요건은 △적절한 원조조직, 원조정책과 전략의 보유 △원조 규모가 GNI대비 0.2%이상 또는 원조 규모 1억 불 이상 △적절한 원조 평가시스템의 구비 등이 있다.○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는 국가적 목표에 전국민적 참여가 이뤄졌으나 실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질문은 계속해서 제기할 수 있다.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MDG와 현재 진행 중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2015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0차 유엔개발정상회의(UN 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에서 「우리 세계의 변혁: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주제의 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에 합의하고(A/RES/70/1 - ‘Transforming our world: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를 채택하여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제시했다.○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는 사회적·환경적·경제적 결핍을 가진 국가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되었다.다만 전 세계 국가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공동의 합의’라는 의의가 있었으나 실제 수립한 목표들이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냐는 비판이 많았고 MDGs 추진과 함께 SDGs가 연구되고 2015년 발표되었다.○ 2000년 9월 UN 총회에서 세계의 빈곤 인구를 반으로 줄이자는 목표하에 2015년까지 실행해 나갈 8개 목표를 설정했다.○ SDGs는 MDGs가 갖고 있던 ‘이미 개발된 국가(Developed Countries)’ 즉 선진국과 ‘개발 중(Developing Countries)’ 즉 개발도상국이라는 이분법적 구분 없이 모든 국가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다른 점은 목표를 만드는 과정인데 SDGs를 도출하는 과정은 전례 없이 참여적인 정책 프로세스였다.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UN은 30개의 의석을 공유하는 70개 국가로 구성된 열린작업그룹(OWG, Open Working Group)을 조직하고 폭넓은 분야의 이해당사자들을 협상 과정에 참여토록 했다.결과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이 SDGs에 많은 이바지를 할 수 있었으며, 기초 및 광역지방정부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민간부문에서의 저명한 활동가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평가가 이뤄졌다.○ 평생교육진흥계획을 놓고 볼 때 대한민국의 정책이 어떠한 방향과 기조를 위해 만들어지고 실제 추진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는 구분은 한국에서만큼 전 세계에서 중요한 이슈일 수도 있다.그러나 이미 언급되었듯 선진국을 구분하는 전 세계적으로 동의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개발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모든 국가가 개발도상국’이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형국이다.○ 이는 영어 단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선진국을 뜻하는 ‘developed’는 개발이 완료되었음을 뜻하고 ‘developing’은 진행형을 의미한다. 개발과 발전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모든 국가가 개발도상국이어야 한다는 의견이다.필립 맥마이클은 자신의 저서「거대한 역설」에서 이전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는 용어가 발전을 ‘완료’하고 ‘완료하지 못하고’로 나누었다면 지속가능발전에서의 ‘발전’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계속해서 지속하고 연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격한 변화에 전 인류가 직면하고 있고 기술혁신에 따라 사회구조가 변화할 것이라는 예측은 계속됐다. 이는 비단 이번 제5차 계획수립 즈음 탄생한 변화가 아닌 지난 제4차 계획 때도 존재한 내용이다.평생교육현장에서 문화예술, 인문 교양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한계 극복이 필요하고 생애주기에 맞게 전문성을 높이거나 경력 개발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계속되어왔다.새로운 정부 수립에 맞춰 계획되고 다음 정부에는 또 다른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이라는 시대정신에 맞게 반드시 정책은 추진되어야 한다.□ 보기 좋은 계획 마련이 아닌 실현 가능한 계획 필요○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의 평생학습 진흥방안은 헌법 제31조 제5항을 인용하여 우리 헌법의 모든 조문 중 유일하게 ‘진흥’이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밝히며 강령과 비전으로서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을 강조했다.여기에 평생학습으로의 교육 패러다임 전환은 시대적 요구라 밝히며 제5차 계획이 지금과 미래 시대를 대비한 계기(Momentum)이 될 것을 강조한다.○ 헌법 제31조 제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모멘텀(Momentum)은 물리학 용어로 동력을 말하며, 추진력, 여세 등 물체가 한 방향으로 지속해서 변화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야 한다 등 담론 아래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며 ‘선진국’ 지위 획득을 위해 대한민국은 경주마와 같이 달려왔다.‘한강의 기적’과 ‘IMF 외환위기’ 시기를 지나며 한국은 ‘선진국 콤플렉스’에 갇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선진국이 되면 무엇이 좋은 건가?’, ‘꼭 선진국이 되어야 하는가?’이라는 이야기보다 성장주의가 우선이었기에 많은 부분이 생략됐다.‘선진국’이라는 담론은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시대정신이 변화했음에도 국민이 느끼는 체험과 관계없이 진행 중이다.○ 평생교육진흥계획은 거대한 담론으로서의 비전과 계획이 아니라 실행을 전제로 액션플랜이 구성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이미 이뤘을지도 모를 ‘선진국 지위 획득’을 쫓아 계속해서 달리기만 했던 경우와 달리 정말로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이 이뤄질 수 있을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평생교육 자체의 발전만을 위함이 아니라 평생교육 이후 교육생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염두에 둬야 하며 무엇보다 실제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액션플랜이 필요하다.○ 평생교육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바가 교육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이들로 구성된 사회가 지속해서 발전하는 것이라고 할 때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는 평생교육에서 중요한 이슈로 파악된다.또한 지속가능발전이 가진 ‘지속가능’이라는 단어 자체가 ‘교육생의 지속적인 참여와 성장’, ‘평생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건강하고 행복한 삶 추구’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기에 실제 현장에서도 SDGs를 통해 논의된 평생교육에 대한 주요 목표뿐 아니라 다른 내용도 활용할 수 있게 인지가 요구된다. 번호세부목표4-3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 가격의 기술 및 직업 교육, 대학을 포함한 3차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한다.4-4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및 기업가 활동에 '필요한 전문 및 직업 기술을 포함한 관련 기술을 가진 청소년과 성인 수를 대폭 늘린다.4-52030년까지 교육에 대한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 선주민,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을 포함한 모든 취약 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 및 직업 훈련에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한다.4-6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상당한 비율의 성인 남녀가 문해 및 산술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4-7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에게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 다양성 존중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보장한다.4.a아동, 장애, 성별을 고려한 교육 시설을 설립 및 개선하고,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4.b선진국 및 기타 개발도상국에서 직업훈련, 정보통신기술(ICT), 기술·공학·과학 프로그램을 포함한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20년까지 개도국, 특히 최빈국, 군소도서개발국, 아프리카 국가에 제공되는 장학금의 수를 전 세계적으로 대폭 확대한다.4.c203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및 군소도서개발국의 교원 양성을 위해 국제협력 등을 통해 우수한 교원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표3] UN SDGs 목표 4. 양질의 교육 중 평생교육 관련 세부목표○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사안은 자치분권이다. 싱가포르의 스킬스퓨처로 대표되는 평생교육 정책 실현은 싱가포르라는 국가의 특징, 즉 한국보다 작은 규모의 도시국가라는 부분과 중앙집권적 국가라는 특징에서 기인했을지도 모른다.싱가포르보다 규모가 큰 대한민국에서 싱가포르와 같은 방식의 정책 추진은 어려울 것이기에 지방자치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다만 현재 제5차 계획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다소 미흡하게 나타나 있기에 향후 실행계획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지역소멸 위기론이 대두되는 현재, 실제 상생이 가능한 포스트 평생교육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서울과 수도권으로만 향하려는 대학 진학과 취업의 문제를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싱가포르의 SCTP와 같은 프로그램 도입은 지금도 가능하겠으나 교육생들이 교육 이후 지역 내에서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이 전제되어야 한다.이는 개별 지역에서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와 공무원만의 역할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지원, 일자리 부서 등과 같이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평생교육에 있어 지방자치는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핵심 역할을 담당하여 지역 내 기업들과 연계한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하다. 싱가포르에서 추진하는 직장인 능력 향상 보조금(Skillfuture Mid-Career Enhanced Subsidy)이나 스킬스퓨처 공제(Skillfutrue Credit Scheme)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기업에서 필요한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각 시군 평생교육 담당자는 문화예술이나 인문 교양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뿐 아니라 지역 내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만나 관련 직무 역량 프로그램 설계도 할 수 있을 것이다.여기에는 지역 내 위치한 대학 시설은 인재개발원 성격으로 활용하며 지역 내 평생교육 기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만들어 노-사-공-학이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평생교육도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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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응답- 평생교육 수강생은 많은 편인지."펜데믹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다. 펜데믹 전에는 광고를 안해도 많은 사람들이 수강 신청을 했다. 특히 미술 강좌는 너무 많이 몰려서 문제였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다. 미술 교육은 직접 얼굴을 대면하면서 해야지, 온라인으로는 교육 효과가 반감된다. 지금은 수강생이 회복단계에 접어들었다."- 한류와 관련한 강좌가 있는지, 없으면 개설할 생각은."아직 없는데, 이야기만 들어도 좋다. 좋은 아이디어다. K-드라마, K-푸드와 같은 강좌를 개설하면 좋을 것 같다."- 온라인 수강 학생의 수행평가는."온라인에서 어떻게 시험을 감독할 것인지, 궁극적으로 정착시키는 방법을 찾는 중이다. 강좌 이수율도 중요한 평가지표 중의 하나로 관리하고 있다."- 비대면 수업의 질적 하락을 위해 관리하는 제도는."첫째로는 교육부에서 학생이 제대로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공부를 하는지를 증명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교육 그 자체의 철학적인 접근이 있다.전략적인 교육, 진정성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 무턱대고 성적 위주로 교육하는 것보다는 뭔가 진정으로 배울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단점을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 프로그램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개설되는지."강사가 프로그램을 제시하면 대학에 있는 위원회를 열어 통과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어야 한다. 강좌의 개요와 온라인 관련 부칙이 나와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동시에 담당 교수진이 트레이닝을 의무화해서 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콘텐츠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은 학교에서 지원하는지."교수들이 담당할 때는 직분의 일환이므로 포함되어 있고, 연방정부의 제정지원과 결부되어 있다."□ 참가자 시사점◇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학생의 권리와 책임 강조○ 온라인 수업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건의할 수 있도록, 양식과 절차를 안내하고 있었으며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이처럼 방송중고 원격수업에 대한 건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배치하고 학생의 의무 등을 교육했으면 좋겠다.○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각각의 프로그램이 철저히 관리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형식적으로 체크만 하면 넘어가는 온라인 프로그램은 지양되었으면 한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학생들이 더 나아갈 수 있게 지원하는 교사○ 온라인 수업은 학생 수 감소로 우리나라의 지방대나 전문대의 존립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전략적 교육보다 진정성 있고 내실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졸업보다는 학생들의 실력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에서 교육자로서 우리 학생들이 조금씩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사상이 무엇인지 깨닫게 됐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학생들 관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성인교육 방법을 개발해야 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의 개인적 사정, 형편에 따른 다양성에 대처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진로상담 등을 통해 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자격증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ㅇㅇ시교육청 ㅇㅇㅇ : 디지털 전환기 교육혁신과 적응○ 샌프란시스코 시티 칼리지는 23년 전부터 온라인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펜데믹 시기에 온라인교육으로 극복했다고 한다. 100% 온라인 수강생이 UC대학에 진출하는 것은 신뢰성 등에 문제가 있어 온라인교육의 품질관리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Hiflex를 표방한 탄력적 변화를 통해 디지털 전환기 교육혁신과 적응을 시도하는 등 온 – 오프라인 혼용 비율을 정하고 개인 선택을 적용하여 교육 만족도를 제고하는 전력을 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ㅇㅇ시교육청 ㅇㅇㅇ : 진로에 맞는 별도 관리 시스템 개발○ 방송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전문적인 진학 상담과 컨설팅을 통해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우리나라 공교육 학제를 이루는 단선적 교육시스템과 달리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참관하면서 우리의 미래 교육에 필요한 교육 형태와 방법을 더욱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학습 필요○ 미국에서도 학생들이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선택적으로 수강하도록 상당한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을 볼 때 방송중고 교육과정도 짜여진 틀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정에 맞도록 선택 수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교육기관과 유사한 형태는 많으나 형식적으로만 비슷할 뿐, 실제 교육의 내용이 진정성이 부족하는 점과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 많은 고찰이 필요할 것 같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다양한 교육과정을 가진 커뮤니티 칼리지 설립○ 우리나라 지방대학 존립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샌프란시스코 사립대학의 온라인 강의가 좋은 롤 모델로 벤치마킹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송중고도 향후 평생교육기관이나 지역사회 교육기관을 지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교육과정을 가진 커뮤니티 칼리지가 매우 유익한 교육의 형태라고 생각되며 우리나라도 대학으로 가는 중간 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진로 연계로 교육 기회의 확대 운영의 중요성○ 온·오프라인 교육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개인에 맞는 학습 커리큘럼 제공의 필요성. 자격증 프로그램 운영과 같은 진로 연계로 교육 기회의 확대 운영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던 기관방문이었다.○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지역주민이 원하는 교육 복지를 제공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도 지방대학의 위기 극복 차원에서 지역사회와 대학을 연결하는 커뮤니티 대학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교육의 품질향상을 위한 교육주체간 협력○ 온라인 학습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통한 대학 진학은 어려운 것이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4년제 대학으로 바로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편입 프로그램(Community Colleges)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ACCJC 인증을 다시 받기 위해 2012~2017(6년간)까지 거버넌스 구조를 다시 수립하고 학생 지원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학업 개혁을 위해 수년간 노력한 모습에서 교육의 품질을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들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평생학습을 통한 대학 진학의 기회 제공○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진로·진학에 대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상담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 진학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커뮤니티대학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사회 구성원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느꼈다. 다양한 방법의 교육과정을 통해 정규 교육과정만을 인정하는 제도를 수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 학습 방식을 학생이 선택하는 유연성○ 이 대학은 Hybrid(online+offline) + flexible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학습자가 대면, 비대면을 선택할 수 있다. 자신의 형편에 따라 학습 참여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학습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학습 능력과 흥미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하고 체계화된 콘텐츠 제공과 개인 학습 이력을 관리하고 조언할 수 있는 인력 확보도 필요하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더 나은 직업선택의 디딤돌이 되는 대학○ 대학과 달리 공동체 생활(대면 수업)을 통한 다양한 사회성 교육이 필요한 중·고등학교에서의 비대면 수업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다.○ 점점 모든 것이 비대면화되는 시대이므로 교육활동의 비대면화에 따른 커리큘럼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더 나은 직업 선택, 상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단계의 교육기관으로서 커뮤니티대학을 고려해봐야 한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학생 중심 교과개발 거버넌스 확립○ 온라인교육은 학점제, 통신대, 사이버대 등 다양하지만 주로 기술 분야 이론 부분 이외는 대부분 오프라인을 이용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실습 프로그램의 경우 실무 체험형이 아닌 문장 서술형 암기나 실행 장면의 감상 형태가 대부분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유튜브 등 사설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레시피를 보며 요리를 재현하는 장면처럼 관련 과제의 단계별 실행 프로그램 툴을 개발해서 제공했으면 한다.○ 우리도 평생교육의 이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만, 프로그램의 내용과 제공 측면에서 실제적인 사람들의 요구를 반영하기보다 제공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 학습 희망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학생, 지역주민, 단체, 기관이 실질적인 협력체를 만들고 지원하는 학생 중심 프로그램 개발 프로세스가 구축되어야 할 것 같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히스패닉계 보모들이 참여하는 어린이집 현장실습○ 4년제 대학 진학을 위한 편입 전문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우수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 대학의 무료강좌 개설과 대학간 학점제 인정제도 도입도 필요하다.○ 방송중학교의 필수 이수교과를 정하여 학년에 관계없이 평가시험에 합격하면 조기졸업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싶다. 방송중고의 경우 학생의 신분으로도 검정고시를 볼 수 있도록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히스패닉계 보모들이 참여하는 어린이집 현장실습을 참관하면서 이민자의 고충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방송고등학교의 취업교육 강화 검토○ 무상교육과 4년제 대학의 편입을 위한 정규과정 대학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와 달리 취업교육과 평생교육을 정규 교육으로 흡수하는 시스템이 매우 긍정적이었다.○ 최근 대학이 무료강좌를 개방하고 학점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대부분 그 대학에 진학을 앞둔 학생의 학생부 작성을 위한 치장에 치우친 면이 있고 대학 간 상호 인정과 교류도 폐쇄적인 상태이다.○ 평생교육 차원에서 학업에 의지를 둔 직장인이나 취업을 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공식화된 학교가 필요하다. 방송고는 과정 이수 조건만 충족하면 졸업장을 부여하는 반면, 취업 교육은 매우 미흡한 상황인데 이런 문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 평생교육을 위한 커뮤니티 칼리지 필요○ 우리의 2·3년제 전문대학, 폴리텍대학 등과 유사하나 국내와 달리 지역과 연계한 커뮤니티 칼리지 성격이 강한 대학교였다. 생활 교양, 직업교육 등의 필요성을 느낀 연수였다.○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는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방송중고 대상 학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학점제 도입 등 지역 전문대학과 연계한 방송중고 운영 형태 다변화도 중요한 과제다.○ 연수단이 참관한 수업 중, 학습자가 부모와 함께 아이와 놀아주면서 자연스럽게 아이 돌봄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 인상적이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지역사회와 연계한 대학교육 활성화○ 2년제 전문대학에서 4년제 대학으로의 편입이 자연스러운 사회 분위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등학교 재학생을 위한 학점 이수 제도를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했다.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취업 알선 및 직업교육을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 고등학생부터 성인학습자까지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 모든 기관에 대한 연수 준비에 만족○ 2년의 학점을 인정받고 명문대로 편입학하는 제도는 상당히 잘 갖춰져 있다. 이를 통해 학생은 거의 무료에 가까운 2년의 학비를 줄이고 학점을 인정받으면서 4년제로 옮겨갈 수 있다. 우리도 적용할만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도 이런 평생교육을 다양한 기관에서 하지만 샌프란시스코시립대학과 같은 대학이 이런 역할을 맡아주면 더 전문성 있게 운영이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많은 교수진과 지역의 전문가들을 대학으로 불러 모을 수 있고 지역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고품격의 강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수는 모든 기관에 대한 방문이 만족스러웠으며 섭외가 잘 되어 있어 기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도움이 됐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직장인에 맞는 학사 운영 필요○ 고등학교 학생들도 본 대학에서 학점 취득이 가능하여 캘리포니아 거주 주민은 무료로 공부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문대에서 고등학교와 연계해서 학점 취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우수대학 편입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샌프란시스코시립대학은 대부분 학생이 직업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인학교처럼 보수 향상이나 승진 등을 위한 교육제도로도 활용되고 있었다. 방송중‧고 학생들도 직업을 가진 사람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맞춤형 학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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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응답- 평생교육 수강생은 많은 편인지."팬데믹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다. 팬데믹 전에는 광고를 안해도 많은 사람들이 수강 신청을 했다. 특히 미술 강좌는 너무 많이 몰려서 문제였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다.미술 교육은 직접 얼굴을 대면하면서 해야지 온라인으로는 교육 효과가 반감된다. 지금은 수강생이 회복단계에 접어들었다."- 한류와 관련한 강좌가 있는지, 없으면 개설할 생각이 있는지."아직 없는데 이야기만 들어도 좋다. 좋은 아이디어다. K-드라마, K-푸드와 같은 강좌를 개설하면 좋을 것 같다."- 온라인 수강 학생의 수행평가는."온라인에서 어떻게 시험을 감독할 것인지, 궁극적으로 정착시키는 방법을 찾는 중이다. 강좌 이수율도 중요한 평가지표 중의 하나로 관리하고 있다."- 비대면 수업의 질적 하락을 위해 관리하는 제도가 있나?"첫째로는 교육부에서 학생이 제대로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공부를 하는지를 증명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교육 그 자체의 철학적인 접근이 있다. 전략적인 교육, 진정성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 무턱대고 성적 위주로 교육하는 것보다는 뭔가 진정으로 배울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단점을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 프로그램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개설되는지."강사가 프로그램을 제시하면 대학에 있는 위원회를 열어 통과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어야 한다.강좌의 개요와 온라인 관련 부칙이 나와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동시에 담당 교수진이 트레이닝을 의무화해서 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콘텐츠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은 학교에서 지원이 되는지."교수들이 담당할 때는 직분의 일환이므로 포함되어 있고 연방정부의 제정지원과 결부되어 있다."□ 참가자 시사점◇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학생의 권리와 책임 강조○ 온라인 수업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건의할 수 있도록, 양식과 절차를 안내하고 있었으며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이처럼 방송중고 원격수업에 대한 건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배치하고 학생의 의무 등을 교육했으면 좋겠다.○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각각의 프로그램이 철저히 관리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형식적으로 체크만 하면 넘어가는 온라인 프로그램은 지양되었으면 한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학생들이 더 나아갈 수 있게 지원하는 교사○ 온라인 수업은 학생 수 감소로 우리나라의 지방대나 전문대의 존립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전략적 교육보다 진정성 있고 내실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졸업보다는 학생들의 실력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에서 교육자로서 우리 학생들이 조금씩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사상이 무엇인지 깨닫게 됐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학생들 관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성인교육 방법을 개발해야 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의 개인적 사정, 형편에 따른 다양성에 대처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진로상담 등을 통해 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자격증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ㅇㅇ시교육청 ㅇㅇㅇ : 디지털 전환기 교육혁신과 적응○ 샌프란시스코 시티 칼리지는 23년 전부터 온라인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펜데믹 시기에 온라인교육으로 극복했다고 한다.100% 온라인 수강생이 UC대학에 진출하는 것은 신뢰성 등에 문제가 있어 온라인교육의 품질관리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Hiflex를 표방한 탄력적 변화를 통해 디지털 전환기 교육혁신과 적응을 시도하는 등 온 – 오프라인 혼용 비율을 정하고 개인 선택을 적용하여 교육 만족도를 제고하는 전력을 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ㅇㅇ시교육청 ㅇㅇㅇ : 진로에 맞는 별도 관리 시스템 개발○ 방송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전문적인 진학 상담과 컨설팅을 통해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우리나라 공교육 학제를 이루는 단선적 교육시스템과 달리,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참관하면서 우리의 미래 교육에 필요한 교육 형태와 방법을 더욱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학습 필요○ 미국에서도 학생들이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선택적으로 수강하도록 상당한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을 볼 때, 방송중고 교육과정도 짜여진 틀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정에 맞도록 선택 수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교육기관과 유사한 형태는 많으나 형식적으로만 비슷할 뿐, 실제 교육의 내용이 진정성이 부족하는 점과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 많은 고찰이 필요할 것 같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다양한 교육과정을 가진 커뮤니티 칼리지 설립○ 우리나라 지방대학 존립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샌프란시스코 사립대학의 온라인 강의가 좋은 롤 모델로 벤치마킹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송중고도 향후 평생교육기관이나 지역사회 교육기관을 지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교육과정을 가진 커뮤니티 칼리지가 매우 유익한 교육의 형태라고 생각되며, 우리나라도 대학으로 가는 중간 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진로 연계로 교육 기회의 확대 운영의 중요성○ 온·오프라인 교육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개인에 맞는 학습 커리큘럼 제공의 필요성, 자격증 프로그램 운영과 같은 진로 연계로 교육 기회의 확대 운영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던 기관방문이었다.○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지역주민이 원하는 교육 복지를 제공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도 지방대학의 위기 극복 차원에서 지역사회와 대학을 연결하는 커뮤니티 대학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교육의 품질향상을 위한 교육주체간 협력○ 온라인 학습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통한 대학 진학은 어려운 것이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4년제 대학으로 바로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편입 프로그램(Community Colleges)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ACCJC 인증을 다시 받기 위해 2012~2017(6년간)까지 거버넌스 구조를 다시 수립하고 학생 지원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학업 개혁을 위해 수년간 노력한 모습에서 교육의 품질을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들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평생학습을 통한 대학 진학의 기회 제공○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진로·진학에 대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상담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 진학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커뮤니티대학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사회 구성원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느꼈다. 다양한 방법의 교육과정을 통해 정규 교육과정만을 인정하는 제도를 수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 학습 방식을 학생이 선택하는 유연성○ 이 대학은 Hybrid(online+offline) + flexible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학습자가 대면, 비대면을 선택할 수 있다. 자신의 형편에 따라 학습 참여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학습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학습 능력과 흥미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하고 체계화된 콘텐츠 제공과 개인 학습 이력을 관리하고 조언할 수 있는 인력 확보도 필요하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더 나은 직업선택의 디딤돌이 되는 대학○ 대학과 달리 공동체 생활(대면 수업)을 통한 다양한 사회성 교육이 필요한 중·고등학교에서의 비대면 수업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다.○ 점점 모든 것이 비대면화되는 시대이므로 교육활동의 비대면화에 따른 커리큘럼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더 나은 직업 선택, 상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단계의 교육기관으로서 커뮤니티대학을 고려해봐야 한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학생 중심 교과개발 거버넌스 확립○ 온라인교육은 학점제, 통신대, 사이버대 등 다양하지만 주로 기술 분야 이론 부분 이외는 대부분 오프라인을 이용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실습 프로그램의 경우 실무 체험형이 아닌 문장 서술형 암기나 실행 장면의 감상 형태가 대부분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유튜브 등 사설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레시피를 보며 요리를 재현하는 장면처럼 관련 과제의 단계별 실행 프로그램 툴을 개발해서 제공했으면 한다.○ 우리도 평생교육의 이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만, 프로그램의 내용과 제공 측면에서 실제적인 사람들의 요구를 반영하기보다 제공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 학습 희망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학생, 지역주민, 단체, 기관이 실질적인 협력체를 만들고 지원하는 학생 중심 프로그램 개발 프로세스가 구축되어야 할 것 같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히스패닉계 보모들이 참여하는 어린이집 현장실습○ 4년제 대학 진학을 위한 편입 전문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우수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 대학의 무료강좌 개설과 대학간 학점제 인정제도 도입도 필요하다.○ 방송중학교의 필수 이수교과를 정하여 학년에 관계없이 평가시험에 합격하면 조기졸업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싶다. 방송중고의 경우 학생의 신분으로도 검정고시를 볼 수 있도록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히스패닉계 보모들이 참여하는 어린이집 현장실습을 참관하면서 이민자의 고충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방송고등학교의 취업교육 강화 검토○ 무상교육과 4년제 대학의 편입을 위한 정규과정 대학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와 달리 취업교육과 평생교육을 정규 교육으로 흡수하는 시스템이 매우 긍정적이었다.○ 최근 대학이 무료강좌를 개방하고 학점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대부분 그 대학에 진학을 앞둔 학생의 학생부 작성을 위한 치장에 치우친 면이 있고 대학 간 상호 인정과 교류도 폐쇄적인 상태이다.○ 평생교육 차원에서 학업에 의지를 둔 직장인이나 취업을 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공식화된 학교가 필요하다. 방송고는 과정 이수 조건만 충족하면 졸업장을 부여하는 반면, 취업 교육은 매우 미흡한 상황인데 이런 문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 평생교육을 위한 커뮤니티 칼리지 필요○ 우리의 2·3년제 전문대학, 폴리텍대학 등과 유사하나 국내와 달리 지역과 연계한 커뮤니티 칼리지 성격이 강한 대학교였다. 생활 교양, 직업교육 등의 필요성을 느낀 연수였다.○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는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방송중고 대상 학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학점제 도입 등 지역 전문대학과 연계한 방송중고 운영 형태 다변화도 중요한 과제다.○ 연수단이 참관한 수업 중, 학습자가 부모와 함께 아이와 놀아주면서 자연스럽게 아이 돌봄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 인상적이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지역사회와 연계한 대학교육 활성화○ 2년제 전문대학에서 4년제 대학으로의 편입이 자연스러운 사회 분위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등학교 재학생을 위한 학점 이수 제도를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했다.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취업 알선 및 직업교육을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 고등학생부터 성인학습자까지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 모든 기관에 대한 연수 준비에 만족○ 2년의 학점을 인정받고 명문대로 편입학하는 제도는 상당히 잘 갖춰져 있다. 이를 통해 학생은 거의 무료에 가까운 2년의 학비를 줄이고 학점을 인정받으면서 4년제로 옮겨갈 수 있다. 우리도 적용할만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도 이런 평생교육을 다양한 기관에서 하지만 샌프란시스코시립대학과 같은 대학이 이런 역할을 맡아주면 더 전문성 있게 운영이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많은 교수진과 지역의 전문가들을 대학으로 불러 모을 수 있고 지역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고품격의 강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수는 모든 기관에 대한 방문이 만족스러웠으며 섭외가 잘 되어 있어 기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도움이 됐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직장인에 맞는 학사 운영 필요○ 고등학교 학생들도 본 대학에서 학점 취득이 가능하여 캘리포니아 거주 주민은 무료로 공부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문대에서 고등학교와 연계해서 학점 취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우수대학 편입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샌프란시스코시립대학은 대부분 학생이 직업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인학교처럼 보수 향상이나 승진 등을 위한 교육제도로도 활용되고 있었다. 방송중‧고 학생들도 직업을 가진 사람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맞춤형 학사 운영도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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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 시사점◇ ㅇㅇ시교육청 ㅇㅇㅇ : ‘꿈이음학교’의 모델 확장 검토○ 이 가상아카데미는 미취학이나 학업 중단 학생들에게 학업 기회를 제공해서 중학교 과정까지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리의 온라인교육기관인 ‘꿈이음학교’와 유사성이 있다. 고등학교 과정 없이 중학교 과정까지만 지원하는 ‘꿈이음학교’의 모델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중‧고 교과 지원이 가능한 ‘방송중고’와도 관련성이 있으나 가상아카데미는 초등학교 과정도 있다는 점과 학령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우리도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온라인교육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ㅇㅇ고 ㅇㅇㅇ : 보호자 의무 부여를 통한 온라인교육 적극성 확보○ 기본적인 온라인교육과정 외에, 과목별로 별도의 과제나 활동을 온라인에 탑재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사는 온라인 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활동을 확인하는 소임을 수행하는 점이 특이했다.○ 보호자가 온라인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서명해야만 학생들이 입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흥미로웠다.학부모가 학생의 교육과정을 확인하고 지도해야 한다는 점에서 교사의 책임만 있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생각한다.◇ ㅇㅇ시교육청 ㅇㅇㅇ :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공립 온라인학교 설립○ 가상아카데미의 시스템은 차터스쿨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느꼈다. 수업이 대부분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모든 과목의 교육과 학생과 교사의 소통은 온라인으로 하면서도 온라인교육에서 부족한 다양한 요소들을 세심하게 챙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온라인 ‘보충 과정’은 필수 이수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원 수급문제로 학교에서 개설하지 못한 선택과목에 대한 교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데 가상아카데미는 이와 유사한 부분이 있어 흥미로웠다.○ 현재 국내에 단독으로 온라인으로만 운영되는 학교는 없다. 앞으로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을 위해 실시간으로 쌍방향 원격수업을 제공하는 공립 온라인학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ㅇㅇ고 ㅇㅇㅇ : 개인화된 교육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연결성 강화○ 개인화된 교육은 자칫 연결성을 약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상아카데미는 비대면 상황에서 취약할 수 있는 연결성 강화를 비전으로 강조하며 놓지 않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ㅇㅇ중 ㅇㅇㅇ : 학생의 다양한 배경에 기반한 교육 제공○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습경험인정제와 유사한 면도 느꼈으나 우리나라는 대안교육은 사설 기관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고 캘리포니아는 공적 영역에서 많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게 느껴졌다.○ 다문화 사회로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학생의 다양한 배경에 기반한 교육을 제공하고 실효성 있는 학습지원을 위한 온라인학교를 구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적극적인 벤치마킹을 해야 한다.◇ ㅇㅇ중 ㅇㅇㅇ :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학습지원 및 전문 교사 지원○ 학습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신체적·정서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학생들, 학습이 뒤처진 학생들을 위한 학습지원과 전문 교사 지원 등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일반 학교에 가기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교육이지만 과정 전반에 걸쳐 학생들의 특성을 생각한 세밀한 프로그램을 고안해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우리도 지도교사 별도 채용 검토○ 현재 방송중고는 ‘온라인 수업 80% + 출석 수업 20%’ 체제로 운영되는데 100% 온라인교육이 가능할지 고민된다. 다만 방송중고의 경우 다양한 이유로 학교생활을 하지 못한 성인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도 있어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도교사를 별도로 채용한다는 점에서 본교 교사가 겸임하는 우리의 방송중고와 차이가 있었다. 방송중고 담당 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우리도 지도교사를 별도로 채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ㅇㅇ중 ㅇㅇㅇ : 프로젝트와 활동 지원, 학생 간 협력 지원 활발○ 원격수업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학생들은 실제 프로젝트와 활동에 지원할 수 있고 주제에 흥미가 있는 학생과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원격수업 방법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방송통신중고의 원격수업에서도 예체능 교과와 같은 활동 중심 수업을 할 수 있다. 동작을 따라 하도록 하거나 주 단위로 스스로 한 활동 내용을 제출하게 하는 가상아카데미의 교수법은 매우 유익한 방법이라 판단된다.◇ ㅇㅇ중 ㅇㅇㅇ : 교사와 상호작용 보완에 집중○ 온라인교육이므로 학생들은 직접적인 교사와 대면을 통한 상호작용이 제한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교사와 소통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동시에 필요한 경우 교사들은 개별적인 지도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인상 깊었다.◇ ㅇㅇ고 ㅇㅇㅇ :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농어촌 지역 학생에게 유용○ 우리나라는 온라인교육에 대해 학습 흥미 저하, 집중력 저하와 같은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 이런 이유로 교육부나 교육청의 규제가 강한 편이다. 먼저 이런 온라인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다.○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농어촌 지역 학생에게 유용한 제도로 느껴졌다. 특히 교사가 부족한 지역, 소규모 학교에서는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 특성을 자세히 검토하고 적용 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에 맞는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ㅇㅇ고 ㅇㅇㅇ : 개별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방안 검토○ 가상아카데미는 영재교육(GATE), 고급과정(AP), 직업기술교육(CTE), 영어학습(EL)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학업과 개인적 성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도 학생의 상황과 생각에 맞춘 개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한다.○ 학교 부적응자, 장애가 있는 학생, 학습 진도에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항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태도를 배웠다. 교육에 대한 확실한 철학과 상호존중의 문화가 미국의 힘이라고 느껴졌다.◇ ㅇㅇ중 ㅇㅇㅇ : 이민자와 다문화 학생을 위한 다양한 과정 운영○ 장애 학생, 운동부 학생, 이민으로 일반 학교에 입학할 수 없는 학생에게 공적 기관이 주관하여 양질의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고 적정한 교육을 받고 학력을 인정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시스템은 우리 교육 현장에 주는 시사점이 많다고 본다.○ 이민자와 다문화 학생을 위한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과정을 두어 영어를 익히게 하여 사회적 적응을 돕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다민족 국가로 큰 갈등 없이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에 동화되도록 하는 교육시스템으로 매우 유용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ㅇㅇ고 ㅇㅇㅇ : 개인 집중력을 고려한 현실적인 휴식시간 제공○ 가상아카데미는 온라인 수업과 수업 사이 휴식 시간을 15분 준다. 우리 10분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충분한 휴식이 집중력을 올린다는 가상아카데미의 판단이 맞다는 생각이다.◇ ㅇㅇ고 ㅇㅇㅇ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시 교사와 소통채널○ 온라인교육은 학생과 교사가 얼굴을 맞대고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제한된다. 가상아카데미는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학생들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수시로 교사와 소통하거나 직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런 시스템이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 장애가 있는 학생을 위한 학습지원 다양화○ 텍스트-음성 변환 소프트웨어, 스크린 리더, 언어와 작업치료와 같은 장애 학생 지원 서비스로를 매우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었다.장애 학생들이 보조 기술을 활용하거나 특수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에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우리도 배워야 할 것 같다.○ 조회시간에 정서 나눔 시간을 갖는 것이나, 1주일에 한 번 반드시 학생, 학부모와 상담하고 학습 점검과 정서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우리 방송중고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ㅇㅇ고 ㅇㅇㅇ :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하는 수업 진행방식○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항상 나타나는 수강 학생들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완하기 위한 특별한 묘책을 묻는 말에 등록할 때 부모와 학생이 함께 등록하며 부모가 모니터링을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답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우리나라는 사설 대안교육기관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은 것에 비해 LA에서는 주 단위의 공공기관에서 세밀하게 담당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넓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 같다.◇ ㅇㅇ중 ㅇㅇㅇ : 실습교육과정과 수업 시간표 조절 필요○ 우리도 온라인 위주인 방송중고 수업에서 부족한 실습을 출석 수업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제공해야 한다. 실습과목의 교육과정과 수업 시간표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교육 환경에서도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가 효과적으로 소통을 하기 위한 정기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학점 불인정과 같이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해서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 또한 교육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ㅇㅇ중 ㅇㅇㅇ : 온라인교육의 질 향상과 유지방안 마련○ 가상아카데미에서는 온라인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오프라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같이 진급 고사를 치르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온라인교육을 받는 학생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방안과 그 수준을 철저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 ㅇㅇ고 ㅇㅇㅇ : 개별화된 학습, 혁신, 연결성을 강조하는 학교○ 가상아카데미는 고등학교 준비과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과 교양 지식까지 폭넓은 학습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학생은 온라인 강의를 통해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학년별 과정을 따라 진행할 수 있어 시스템이 매우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모습은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우리나라 교육 현장의 예고편처럼 보였다. 특히 개별화된 학습, 혁신, 연결성을 강조하는 학교의 비전이 인상적이었다.◇ ㅇㅇ중 ㅇㅇㅇ : 건강 장애학생과 장기 결석 학생의 학습지원○ 가상아카데미의 ‘스쿨포유’는 건강 장애학생과 장기 결석학생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격수업시스템인데, 우리나라 시도 교육청과 한국교육개발원이 협업하여 구축한 시스템과 유사하여 반가웠다.◇ ㅇㅇ고 ㅇㅇㅇ : 상호작용을 수월하게 만드는 일에 중점을 둔 교육 방안○ 우리나라에서도 노트북과 태블릿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무료로 대여한 학교가 있었는데, 가상아카데미도 기자재 임대를 통해 교사와 학생,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을 수월하게 만드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온라인교육은 대체로 강의식, 틈틈이 토의식, 주로 과제 제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미국은 팬데믹 기간 학생들에게 재택 수업을 받도록 해 온라인 원격수업에 대한 노하우가 쌓인 것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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